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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전경. 사진/대웅제약
앞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무효화 결정은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이 항소 기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 결정으로 미국 내 다른 재판에 ITC 최종 결론을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특히 기속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대한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오판의 법적 효력이 모두 백지화돼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라며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로 미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사업가치를 한층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에서 추가로 제기한 소송 2건과 관련,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은 기각 신청을 인용했으며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도 지난 8월 기각 신청이 제출돼 인용만 남은 상태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