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도 예정돼 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은 7개월 만에 다시 본격화된다.

 

우선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 처창 등 9명에 대한 20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 미집행 등으로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와 당시 여당 추천 위원이었던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추진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2일에는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양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감염병예방법의 위헌성과 집회 제한 고시의 위법성에 대한 최후 변론을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추산) 규모의 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적용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 방해 등이다.
 

 

이날 오후에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공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자신의 개인회사인 GE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GE가 경영난에 처하자,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주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CB를 인수할 특수목적법인(SPC)에 TRS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어 현직 판사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재판부는 “공판갱신을 위해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공판갱신 절차는 재판부 구성원 변경 등에 따라 그간의 증인신문 내용 등을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양 전 대법원장 사건 재판부는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새로 구성됐다.

 

공판 갱신이란 이미 이뤄진 공판을 다시 하는 것으로, 올해 2월 법관 정기 인사가 이뤄지며 담당 재판부 구성원 3명이 모두 변경되자 박 전 대법관 측의 주장으로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졌다.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전부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절차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박 전 대법관 측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증거조사 녹음파일을 일일이 재생 청취했다. 올해 4월 7일부터 시작해 7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5일에는 정인이 양부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이날 아동학대 치사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무기징역,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방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진 검사는 3월31일과 4월1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떠올리게 하는 비방성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아울러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4월 이 검사와 차 연구위원이 재판에 넘겨진데 이어 지난 7월 이 전 비서관이 기소되면서 사건은 하나로 병합됐다. 이 전 비서관 등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를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