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현재의 관행에서는 대통령 임기 후반부로 가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 법관 과반수가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 채워진다. 이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위협이다.”
말기 담도암으로 투병 중인 윤성근(62·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칼럼집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에 대법관 임명에 관한 생각을 밝힌 글이다.
윤 부장판사의 기고문을 묶어 지난달 발간한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 초반 인쇄본 5000권은 출간 한 달도 되지 않아 매진됐다.
윤 부장판사는 초판 인세 중 2000만원을 북한 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와 자폐인들을 지원하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각각 1000만원씩 기부했다.
물망초재단은 윤 부장판사에게서 기부 받은 1000만원을 독후감 공모전(주제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 시상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35세 이하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북한 이탈주민에게는 가산점 3점이 부여된다.
물망초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고,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A4 용지 3장(돋움체, 12포인트, 줄 간격 160) 이상 분량의 독후감을 물망초 대표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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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 책을 널리 알리고자 연수원 동기들에게서 추천사를 받아 후속편으로 전자책을 출간했다. 전자책은 온라인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강 부장판사에 따르면 종이책은 현재 인쇄 완료단계이며 오는 20일부터 구매 예약자에게 순차 배송될 예정이다.
개정 신판에는 △초판에 누락된 10꼭지의 추가 칼럼이 반영되고 △초판에 대한 각계의 서평 △역대 배석판사단의 저자와의 에피소드 △저자의 역대 선고 판결 유형별 분석 기사 정리 △송종의 천고법치문화재단 이사장의 특별 권두언 등이 추가됐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