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김혜경방지법' 입법을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갑질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입법화를 통해 최대한 파문을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거나 직장 내 갑질 횡포에 직면한 2030의 분노에 기대,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예찬 선대본 청년본부장은 1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혜경방지법을 발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광역자치단체 특별감찰관 설치, 공무원 배우자 및 친·인척 국고 유용 처벌, 사적업무 지시 상급자 및 이해당사자 동시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전직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7급 별정직 공무원 A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도청 총무과 소속 5급 공무원인 배모씨의 지시를 받고 약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옷장 정리, 제사음식 준비, 추석 명절 선물 배송 등 김씨의 지극히 개인적 심부름에 동원됐다고 폭로했다. 특히 심부름 과정에서 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도 더해지면서 법 위반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파문이 커지자, 김씨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대해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며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고 했다. 이어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라며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부부를 겨냥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관행'이라는 이름의 갑질을 끊겠다고 했다. 장 본부장은 "견제, 감시를 거부하는 권력은 부패한다. 김혜경방지법으로 현행 감찰관 제도를 광역단체에 넣을 수 있게,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넣겠다"며 "제2의 이재명·김혜경 갑질부부의 탄생을 막겠다"고 했다.

 

청년본부는 이를 유의동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했다. 유 의장은 "최근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씨와 관련해 확인된 사실과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불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가 있지만, 이를 교묘히 회피하거나 의무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지 그 아이디어가 (김혜경방지법에)담겼다"고 했다. 장 본부장은 "원내지도부와 소통하며 법안을 준비했다"며 "이달 안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법안이 발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본부는 특히 사적업무 지시 상급자 및 이해당사자 동시처벌 조항으로 이 후보 부부와 같이 이득을 취한 가장 상급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본부장은 "실제 이득을 취한 상층부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금도 (이 후보 부부는)배씨 책임으로 물타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이 조항이 관철되면 이득자들이 함께 처벌받아 공권력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