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KT 대표가 정치후원금을 건네는 데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KT 임직원 등 10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구 대표는 “불법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다”며 “비자금이 조성된 경위도 몰랐고, 이를 통해서 얻은 이익도 하나도 없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당시 CR(대외협력)부문에서 정치자금 관련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단지 그런 것을 도와줬을 뿐인데 이 자리까지 온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 그때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외자금이 조성됐을 때 이미 기소가 돼 그 이후 가담한 것은 공범으로 규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려면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정치자금 후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KT 대관담당 임원들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권성동, 권영세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사들인 뒤 현금화하는 소위 '상품권 깡' 수법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4억3800만여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KT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하는 '쪼개기 후원'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에서 구 대표가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구 대표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벌금형 1000만원과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구 대표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업무상 횡령죄 사건과 별개로 구 대표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공식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구 대표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은 다음달 4일에 열린다.

 

이날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검찰이 분리 기소한 두 사건을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와 논의해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