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발의 전 저를 먼저 탄핵해달라"

"검찰에 잘못 있다면 총장 잘못…법안, 국민적 이해·공감 필요"

입력 : 2022-04-15 오전 9:57:4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박탈)' 법안 발의 당일 국회를 찾아간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안 발의 전 자신을 먼저 탄핵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총장은 15일 오전 검찰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간 자리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검찰이 잘못했다면 검찰총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저는 기꺼이 그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그 대신 법안에 대한 입법절차 진행은 그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해달라"며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오늘 발의되는 문제의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국가발전과 미래에 직결된 가장 중요한 법안인데 검찰이 밉다고 오늘부터 한달도 아닌 불과 보름 안에 국회 입법절차를 마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법조계나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모아지고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의 '검수완박' 반대입장 전달을 위한 국회 방문은 전날에 이어 두번째다. 전날은 박광온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났으나 소득이 없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공동취재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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