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향 조정(규제 완화)이 서울 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반면, 지방 아파트의 자산가치는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의 자산가치는 매매가격에서 주거서비스의 가치를 차감해 평가하며 수급여건과 금융비용 등에 따라 변동된다.
23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 이슈노트-자산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 특징·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에 주로 적용되는 LTV 비율 조정은 주택 중 아파트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주택시장 관련 주택공급, 조달비용, 대출규제 변동이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공급 측면에서 주택공급 증가는 주택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요 측면에서 조달비용 상승이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LTV 상향 조정 시 서울 아파트 구입을 위한 차입 여건 개선은 지방 아파트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구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서울 주택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자산으로서 대체 관계에 있는 지방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에 따라 주택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복지에 중점을 둔 일관된 공급 정책을 통한 자산가치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중심 공급 정책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시장 동질성이 심화되면서 주거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또 금리, 대출 규제 등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은 지역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반면 공급 정책 효과는 상대적으로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공급 정책을 통해 주택이 자산보다 내구재(주거 서비스)로서의 중요도가 높아지면 주택의 자산가치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공급 정책이 수요자의 기대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해야한다"며 "공급계획을 시기, 지역, 주택 유형별로 이해하기 쉽게 공표하고 공급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소비자의 선호, 수요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여건 변화에 따른 공급계획의 변동과 그 원인을 상세히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는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3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 이슈노트-자산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 특징·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에 주로 적용되는 LTV 비율 조정은 주택 중 아파트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