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목) 토마토Pick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망 사용료' 논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망 사용료와 망중립성
먼저 망 사용료와 망 중립성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망 사용료 :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 Contents provider)가 SK텔레콤 등 통신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가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요금을 망 사용료라고 합니다. 망사용료는 구체적으로 ‘인터넷 접속료’와 ‘인터넷 사용료’로 나뉘는데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인터넷 사용료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망 중립성 : 통신사 등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차별해선 안 된다는 개념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사용자는 통신료를 지불하고, CP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ISP는 빠른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데요. '망'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ISP 측은 '망 중립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망 사용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망 사용료 논란이 일어난 이유
국내외 ISP들은 사용자들이 전 세계와 연결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망을 연결해야 하는데요. 각국의 망은 등급(tier)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 등급은 각국 통신사가 해저 케이블 설치에 얼마나 투자했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낮은 등급의 통신사는 높은 등급의 통신사 망을 이용할때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은 1등급, 한국은 2등급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망을 이용할 때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캐시서버'입니다. 캐시서버는 본 서버의 복사본인데요. CP들은 한국이나 한국 근처 국가에 캐시서버를 설치하고, 한국 사용자들이 자주 요청하는 콘텐츠를 여기에 저장해둡니다. 그러면 국내 통신사들은 캐시서버에 저장된 콘텐츠를 꺼내 쓰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해외 망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CP들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지금까지 망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소송을 하는 이유
유튜브와 구글은 일본, 홍콩에 캐시서버를 설치했습니다. 국내 3개 통신사(KT, SK, LG)에 모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KT와 LG에는 설치를 했는데 SK브로드밴드에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K브로드밴드는 '망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SK브로드밴드의 네트워크에 넷플릭스 캐시서버 설치를 제안했지만 넷플릭스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넷플릭스-SKB 재판 진행 상황
현재 재판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2019.10.12 : SKB가 방통위에 넷플릭스와의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요청
   -2020.4.15 : 넷플릭스가 SKB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2021.6.25 : 1심 재판부, 넷플릭스가 SKB에 ‘연결에 대한 대가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2022.3.16 : 넷플릭스 항소. SKB는 넷플릭스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 제기

통신사와 콘텐츠사업자 주장 내용
양측 주장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콘텐츠 제공자(CP) : 소비자가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사용료 지급, 글로벌 CP들에 과도한 비용 부담 야기, 결국 콘텐츠 제작자에게 비용 전가돼 콘텐츠 생산에 지장 초래, 글로벌 규제 트렌드에 어긋남
   -통신사(ISP) : CP가 발생시키는 트래픽 점유율이 너무 높음, 네이버와 카카오 등 망 사용료를 내는 회사들과 형평성 맞출 필요, 유럽 등에서 망 사용료 제도화 추진 중, 트렌드에 어긋나지 않음, 제작자에 비용 전가시키지 않을 것☞관련기사

국내외 망 사용료 현황
현재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꾸준하게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소 오래된 자료입니다만,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 CP는 페이스북을 제외하고는 망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지급 여부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트위치가 2015년부터 망사용료를 약 500억원씩 냈다고 공개했습니다.☞관련기사 아프리카TV는 몇 년전 150억원씩 내다가 부담스러워서 전송 방식을 바꿨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네이버 : 2016년 약 734억원, 2017년 약 1141억원, 현재도 비슷한 수준 추정
   -카카오 : 2016년 기준 약 300억원
   -트위치 : 약 500억
   -페이스북(메타) : 약 150억원
   -구글, 넷플릭스 : 0원

트래픽 현황
현재 국내망 사용료를 내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비해 구글과 넷플릭스 등이 차지하는 트래픽이 압도적인데 이들은 돈을 내지 않습니다. 이들의 점유율을 살펴보겠습니다.☞관련기사
   -구글 : 27.10%
   -넷플릭스 : 7.2%
   -페이스북(메타) : 3.5%
   -네이버 : 2.1%
   -카카오 : 1.2%

정치권, 망사용료 부과하는 방향 입법 준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취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망사용료를 부과하자는 입장이 강합니다.☞관련기사

여론은 망사용료 부과에 부정적… 구글의 여론조작 때문?
애초 국민들은 통신 3사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큰 상태인데, 굳이 통신사 이익 문제인 망 사용료에 손을 들어줄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이 더 강해 보입니다. 여기에 통신3사가 지난해에만 영업이익이 4조380억원을 올렸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오히려 통신사 인프라 개발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망사용료 부과에 부정적 의견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통신3사 측은 망사용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구글이 부추겨서 생긴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세계 각국에서도 논쟁 중
유럽 쪽은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 제정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공화당을 중심으로 인터넷 법 관련 발의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주요국가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 빅테크 망 투자 분담 법안 마련 촉구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 : "유럽이 디지털 인프라 부족에 시달리지 않도록 트래픽을 유발하는 기업들도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
   -브랜던 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 : "빅테크는 네트워크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빅테크가 공정한 몫을 기여할 필요가 있다”
   -미국 공화당 : 인터넷 공정 기여법 발의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 “장기적 성장 지원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올바른 대가가 마련되도록 논의해야 한다”

망 사용료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
현재 유럽과 미국 모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과 입법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하고, 동시에 국회에서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럽과 미국에도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10년 전 실패했던 '망 사용료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상황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 및 각종 의혹은 이슈가 많아서 세부 항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장남 불법도박 혐의 검찰 송치 :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로 이 대표의 장남 동호 씨를 26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관련기사 
   -정진상과 김용, 압수수색 직전까지 유동규와 여러차례 연락 : 검찰은 지난해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진 휴대전화에서 정진상 실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세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안 좋은 마음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김용 부원장도 9월24일~28일 사이에 8차례 통화를 시도해 압수수색 당일 오전 8시 8분께 7분 39초간 유 전 본부장과 통화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누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났고, 검찰은 수사기밀 유출에 대해서도 수사중입니다.☞관련기사
   -검찰,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800억 보전청구 : 2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초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얻은 약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고 합니다. 대상은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재산이 없어서 제외됐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리스크에 민주당 내 위기감도 커져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단일대오로 맞서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와 비례해서 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같이 침몰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 요구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어제 레터에서 이번 채권시장 문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트리거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터질 문제가 터졌을 뿐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당이 ‘김진태발 금융위기’라는 사실에 맞지 않는 표현을 쓰면서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합니다. 허허허 그저 웃지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쭉쭉 잘나가던 대한민국 경제 망하라고 고사 지내던 한나라당이 오버랩 되는군요. 더구나 지금은 진짜 위기가 막 시작되는 입구에 서있는데 어쩔려고 이러는지…☞관련기사 특히 이재명 대표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검찰·경찰 등에 수사와 감사를 촉구했는데요.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은 “역대급 내로남불”이라며 “5000만(국민)이 김진태 욕해도 배 째라 원조 이재명 대표는 입 다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0년에 멀쩡한 성남시를 모라토리엄 선언했던 분이니까요.☞관련기사

기업대출 줄이려는 은행, 돈 풀라는 금융당국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4분기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3으로 나타났다.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를 보이면 대출태도를 강화하겠다고 답한 금융기관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관련기사 한편 금융당국은 단기자금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들에게 시장안정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금융당국은 또 자금난을 겪는 증권사에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3조원의 추가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작했습니다.☞관련기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제조업 근로자, 고령층 늘고 청년층은 줄어
한국 제조업 근로자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1부터 2021년까지 한국 제조업 근로자 연령대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 근로자는 3배(9.0%→23.9%) 이상 증가한 반면 15~29세의 청년층 비중은 절반(29.7%→14.8%)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같은 고령화 현상은 노동생산성 저하 및 수익 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직업계고 취업률 58%… 2년 연속 상승세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58%를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인데요.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의 비율은 64.3%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관련기사

8월 출생아는 최저, 사망자는 최대… 자연인구감소 지속
2022년 8월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8월 출생아 수는 2만1758명으로 전년 대비 524명(-2.4%) 감소했는데요. 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 최저치 수치라고 합니다. 반면 8월 사망자 수는 3만1명으로 지난해보다 4083명(15.8%) 늘어난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2019년 11월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킹달러에 신음하는 한중일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로 인해 최근 6개월간 한국의 무역적자 폭이 60억달러 늘어났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킹달러가 아니었으면 적자폭이 줄어들었을 거란 이야기인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관련기사 일본 엔달러 환율은 내년에는 170엔 돌파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지난 2개월간 환율 방어를 위해 총 570억달러(약 82조원) 이상을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저금리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환율방어는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관련기사 올해 9월까지 중국 누적 재정적자가 7조1600억 위안(약 1409조 16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재정적자인 2조6000억 위안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이자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군요. 이게 다 킹달러 덕분 아닌가 합니다.☞관련기사 국내 채권시장이 불안한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보면 김진태는 진짜 무개념 도지사거 같습니다. 안먹어도 될 욕까지 자기가 먹고 말겠다는 대범함이 돋보입니다.

수낵, 취임하자마자 조기총선론 분출
어제(25일) 수낵 영국 총리 취임의 역사적 의미와 향후 과제를 정리해드리면서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조기총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영국에서 조기총선론이 분출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대로 국민이 선출한 총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영국 총리는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의 대표가 맡는데요. 수낵은 그런 과정 없이 보수당 의원끼리의 투표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영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니들이 뭔데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니들끼리 총리를 막 바꾸고 그러는건데?”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의원내각제에서 이런 경우에는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르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노동당이 조기총선을 요구하고 있는 거구요. 민주적 정당성 없는 총리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관련기사

사우디한테 뒷통수 맞은 바이든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유가 안정을 위해 사우디를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았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 측과 이미 석유 증산을 비밀리에 합의하고 난 후 사우디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여기에 개입하면서 사우디 측이 마음을 바꿔먹고 석유를 감산한 것입니다.☞관련기사 사우디는 또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을 비판하면서 중국과의 에너지 관련 협의를 맺었습니다.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중동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죽어가는 흑해 돌고래
러시아 군함이 사용하는 수중 음파 탐지기가 흑해에 서식하는 돌고래 100마리가량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과 과학계는 올해 2월 개전 이후 아직 민간인 접근이 가능한 흑해 해안에서 집단 폐사한 돌고래와 알락돌고래 95마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비극입니다. 러시아가 강탈한 영토에서 물러나고 이 전쟁을 빨리 멈추기를 바랄 뿐입니다.☞관련기사 이그런데 푸틴은 그럴 생각이 없는 듯 합니다. 러시아군은 병력이 모자란 상황인데요. 탈레반에 무너진 아프가니스탄 옛정부군 특공대 출신들을 모병하고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푸틴 이 미친X'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유엔, “이대로 가면 세기말에 지구온도 2.5도 더 높아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현재의 노력으로는 금세기 말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2.5도나 오를 것이라고 유엔이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자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의 목표치를 크게 뛰어넘는 것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전문가는 1.5도를 돌파하는 날은 멀지 않았고, 이를 막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말하더라구요.☞관련기사

시진핑 종신집권, 국내 증시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본 관광이 진에어를 살릴까
전통 제약사의 연이은 바이오 성과가 반갑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