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동진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1만 2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안을 공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은 4일 오후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시급 1만 2000원, 월급 250만 8000원을 요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월급 201만 580원보다 24.7% 인상된 수준입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월 노동자임금은 5.5% 급락하고 노동자실질임금 하락은 10개월간 이어지며 노동자 가구 생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 2000원은 물가 폭등에 실질 임금 삭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위기 노동자 가구의 생존을 위해 절박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양대노총은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한창인 6월쯤 노동계 공동 요구안을 발표해왔으나, 올해는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른 시점에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율은) 너무 미비해서 물가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눈만 뜨면 들리는 소리는 난방비 가스비 공공요금에 이어 생필품을 비롯한 물가인상 소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이 소상공인과 노동자, 즉 을과 을의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횡포와 프랜차이즈 상권에 대한 갑질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해당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전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지고 논쟁을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이 밖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으로 △ 가구생계비 반영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 도급인 책임 강화 △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 △ 플랫폼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방안 수립 △ 산입범위 원상회복 및 통상임금 간주 △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등을 꼽았습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 1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입니다.

 

 

정동진 기자 com2d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