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2025학년도 입시부터 반영하는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수치가 조만간 발표될 전망입니다. 당초 설 연휴 기간 중 의료대란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설 직후 발표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이를 앞당길 공산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당초 발표 계획에 없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설명회를 4일로 급하게 잡았습니다. 이는 의대 증원 규모 공개를 위한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필수의료 등에 대한 수가 인상안을 우선 발표하고 의대 증원 규모를 공개하기 위한 행보로 읽힙니다.
4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이 담겼습니다.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토론회 당시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세부 사항들이 담기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입니다.
4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세부 사항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의료진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급히 잡힌 건보 설명회, 의대 정원 '초읽기'
당초 복지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한 보도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지난 1일 오후 4시30분쯤 4일로 별도의 설명회 일정을 잡아 기자단에 통지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종합계획 발표 일정을 갑작스럽게 잡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복지부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급히 브리핑(설명회)을 잡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앞당겨 잡은 이유는 '의과대학 증원 규모 공개'가 임박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안팎에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필수의료 수가 조정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한 뒤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는 다음 주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르면 오는 5일 의대증원 규모가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의대 증원 규모로는 네자릿수가 점쳐집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산한 것을 고려할 때 최소 1000명에서 많게는 2000명 수준까지 거론됩니다.
운명의 한 주, 의료계 '투쟁' 예고
국민 90%가량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지만,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공개에 신중한 이유는 의료계 반발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1년간 27차례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합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정부가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공개할 당시, 의협은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의료계는 동시다발적으로 규탄 성명을 내며 결집하고 있습니다.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나서는 등 집단휴진 위기감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4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세부 사항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최대집 대한민국의사협회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뉴시스)
행위별 수가 인상 '탈피'
정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공개하며 '4대 추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합니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합니다.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성·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합니다.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의료격차 해소에도 나섭니다.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지속해 확대합니다. 비급여 명칭·분류코드를 표준화해 비급여 목록을 마련, 해당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등 의료남용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OECD 평균 3배 수준으로 높은 연간 외래이용횟수를 감안해 과다 이용 시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합니다.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율을 90%로 올리는 식입니다.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도 검토합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의료쇼핑 등 남용은 줄이고,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는 5년간 10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세부 사항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심혈관조형실 시술 실습 참관하는 의대생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