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잇단 불기소 결정을 놓고 야당의 ‘융단폭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맞선 여당은 김 여사 옹호에 안간힘을 쓰면서 방어에 급급, 진땀을 뺐습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앞서 중앙지검은 전날인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국감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해 "역대 이런 중전마마가 없었다"며 "당나라 측천무후인지, 조선시대 장희빈인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청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고, 이는 '봐주기 수사'라면서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2020년과 2021년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관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 하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했다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엄청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 사이의 의사소통이고, 그건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을 하면 나오는 것"이라며 "검찰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의 이건태 의원도 "민주당은 검찰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 편에서 두 사건을 불기소하면 수사권 전체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며 "수사권이 없는 검찰청은 결국 문패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피의자(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발표가 거짓이 된 겁니다. 

 

그간 김 여사 수사를 맡은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전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하긴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했습니다. 영장을 받아내지 못한 것을 '법원 탓'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는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코바나컨텐츠 관련 변호사법 위반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만 기재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장 4년6개월 동안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면서 단 한 차례도 김 여사에 대해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치하면서 국감은 50여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야당이 총공세 나서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야당의 '중전마마' 비유에 "김 여사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는 정치 보복이라면서 당장 멈추라고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야당 전체가 나서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며 "영부인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해서 없는 죄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야당에 의한 국회 갑질이 너무 심하다"며 "특검법과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