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비숙련 인력인 E9 비자와 방문취업 재외동포 H2 비자로 들어온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미숙련 외국 인력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어서 산업 발전·경제 성장 전략 측면의 전문인력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E1~E7) 비자가 있지만 산업 혁신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외국인 전문인력은 사실상 소수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문제와 내국인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상황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12일 고용노동부의 '10월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보면,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은 1년 전보다 4만1000명 증가한 24만6000명입니다.

 

E9, H2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 폭(전년 대비)을 보면 올해 7월 4만8000명에서 8월 4만6000명, 9월에는 4만4000명으로 꾸준히 4만명 이상의 증가 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의 경우 역대 최다로 89.7%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인력인 E1~E7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는 숙련기능인력, 외국어 강사, 예술·흥행 인력 등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 혁신, 경제성장에 기여할 전문 인력은 사실상 소수라는 게 산업연구원 측의 분석입니다.

 

앞서 '신출입국·이민정책'을 발표한 정부는 인공지능(AI), 로봇,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의 '톱티어(Top-Tier) 비자' 신설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외국인력을 유입시킬 구체적인 우대 조치 내용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예컨대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9.3%인 일본의 경우 20년 앞선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1995년 고점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19년 고점을 찍고 감소 중인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난 10여 년간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주요한 제도 변화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야한다는 조언입니다.

 

지난 2012년 고도 인재 포인트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고도 전문직 외국인력에 대해 출입국·체류상의 우대 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일본 경제의 부활과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당시 신성장전략 일환이었습니다. 고도 전문직 1호로 3년간 활동할 경우 고도 전문직 2호로 5년간의 체류 자격 등 출입국·체류상의 우대 조치가 부여된 겁니다.

 

아울러 고도 외국인재의 도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2017년 고도 인재 포인트제도 개정인 '추가 가산점 항목 확대'도 꼽았습니다. 이는 일본판 고도 외국인재 그린카드제로 기존 5년이던 영주권 신청 가능 체류 기간을 점수별(70점 이상은 3년, 80점 이상은 1년 이상 체류 시 영주권 신청 가능)로 차등화한 제도입니다.

 

고소득의 우수 외국인재에게는 포인트 계산이 아닌 연봉·실무경력·학력만으로 고도 인재가 될 수 있는 특별고도 인재제도(J-SKIP) 도입 사례도 지목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지난해 기준 일본의 고도 외국인재는 2만4000여 명 규모가 체류하고 있습니다.

 

고도 인재의 누적 인정 건수도 제도 시행 11년 만에 누적 인정 건수 4만7000여 건에 달합니다. 2012년에는 313건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누적 인정 건수를 활동별로 보면 고도 전문·기술활동이 80.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도 학술·연구활동 12.6%, 고도 경영·관리활동 6.9% 등의 순입니다.

 

소형재·산업기계·전기전자 정보 관련 제조업, 조선·선박용 공업 등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9년 신설한 특정기능 체류자격도 자격 신설 후 5년 동안 25만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취업 체류자격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로 올해 자동차운송업, 철도업, 임업, 목재산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한 상황입니다.

 

향후 관련 분야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하도록 3년간의 취업을 통해 육성하는 미숙련인력의 육성취업제도도 일본 노동 시장의 변화 중 하나입니다.

 

김주영 산업연 연구위원은 "외국인력 도입 계획에서 단기적 인력난 대응을 넘어 산업 발전 및 경제 성장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적으로 정책을 조율·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5세 이상 고용률은 62.6%로 일본의 61.2%보다 오히려 1.4%포인트 높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이 일본에 비해 12.1%포인트 높은 영향이 크다"며 "15~64세 생산연령인구의 고용률은 일본에 비해 9.7%포인트 낮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15~64세 여성의 고용률은 한국 61.4%, 일본 73.3%로 낮다. 또 청년 니트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15~29세 청년층 가운데 3년 이상 미취업 상태의 인구가 23만8000명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와 성과가 있을 때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대돼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