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선임기자] 석유화학 산업구조조정방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초 이번주초 발표가 예측됐는데 정부는 여전히 일정을 잡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업계는 정부 지원책이 확정되면 내년 사업계획도 조정해야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형편이라 계엄 사태 후 표류하는 국정 상황에 목이 탑니다.

 

 

10일 김정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실에서 진행 경과를 확인한 결과, 산자부는 “원래 연내 발표예정인데 정확한 일정은 아직 안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가 관련 구체적 일정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계엄 사태가 있기 전 업계에선 이번주초 발표가 유력하게 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계엄 사태 후 탄핵 정국이 전개되면서 발표 일정을 예측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방안엔 관계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 산자부 단독 발표는 동력이 떨어지고, 이를 주도할 행정부 컨트롤타워도 사실상 부재한 형편입니다.

 

다만, 산자부는 “부처간 협의가 안돼 발표가 미뤄진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방안 내용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으로 치면 결재라인이 일시 멈춘 문제로 해석됩니다.

 

정부가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이름 붙인 해당 대책은 올 상반기 업계가 먼저 건의해 10여년만에 재추진하게 된 산업구조조정방안입니다.

 

석유화학 분야가 수출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중국과 얽힌 산업구조적 사양화 문제의 해법을 찾는 터라 대통령실에서도 관심을 보였던 사안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예견됐던 발표 일정이 거듭 미뤄지면서 연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연말도 계엄 사태로 장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방안엔 업계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합종연횡식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도록 돕는 내용이 골자로 알려졌습니다. 산자부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방안들이 담겨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데 본래 총리급 주재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계엄 사태 후 국무위원들이 사임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재영 선임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