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방지 개헌에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계엄의 원천 방지를 개헌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는 "내란 이후는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인지가 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며 "거기에 더해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 그 제도 위에 새 정부가 출범해야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또 "계엄과 내란을 원천 봉쇄하는 개헌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낸 광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지사도 "계엄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계엄 방지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행 헌법에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윤석열은 이를 악용해서 북에 위험천만한 도발을 생각하게 됐고, 비상상황을 조작하려 했다"며 "따라서 계엄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전시에만 한정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일부 극단적인 주장인 '민주당이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또한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지사는 또 "유럽처럼 노동권(일자리),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을 보장하고, 노후연금 확대, 문화 향유 등 '행복 추구권'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치와 국가와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 추구가 7가지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제어',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의 내용을 개헌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지사와 이 전 지사는 민주당이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개헌에 신중한 이재명 대표의 고뇌를 모르진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정치권은 책임있게 탄핵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저 또한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민주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하게 되면 "대선 승리와 성공한 대선 승리와 성공한 정부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개헌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선 당시 최소한의 개헌 조항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개헌사항은 부칙에 넣어 다음 대통령 임기부터 적용할 수도 있다. 40일이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