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송정은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악성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 등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어느 정도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겠으나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건설업계 역시 세제 혜택이 빠지고 정책의 구체성이 결여됐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방안의 핵심은 LH가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인데요. '악성'으로 분류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만1480가구로 1년 새 2배로 늘었죠. 

 

한 건설사 관계자는 "경기 부양에 필요한 굵직한 사업 등이 나오지 않아 아쉽고,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제 완화 없이는 미분양을 잡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통로를 만들어 업계에 유동성 공급 여지를 준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LH가 미분양 현장을 매입하려는 시도가 그동안 이뤄졌으나 기대보다 미미했으며, 매입할 악성 미분양 현장이 지방 중심일 텐데 사업성 측면에서 의문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 방안이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매입형 등록 임대주택 적용 등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지방 주택 자산 감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이라는 장기간의 등록을 유지해야 하고, 금융과 세제지원이 파격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요자를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적극적인 완화,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및 세제에서 파격적 혜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미분양 해소는 매입이 진행되는 단지들에 한해서 적용돼 지방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건설사가 다른 미분양 아파트 품질은 균일하지 않고 매입 임대 후에 입지와 가격 등에 따라 수요가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품질과 입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론적으로는 공공의 미분양 매입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시장 상황이 바뀔 경우 시장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우량 매물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면 공공임대 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축 물량은 증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분양 적체 외에도 지방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및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이나 지방 3단계 스트레스 DSR완화 등도 좋지만 향후 세제나 지방 생활 인프라 등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내놓아야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향후 산단개발 후 기업 유치 등 자족 기능 외에 고령화에 대한 충분한 의료·복지서비스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정주·생활인구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악성 미분양 물량을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취득할 때 대출금리를 우대한다면 위축된 지방 주택시장 연착륙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미분양이 전국의 80%에 달하고 젊은 인구의 이탈, 지역경제 위축으로 본격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홍연·송정은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