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여야의 수시기관 고발전이 내란 정국을 흔들면서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불복'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두 동강 난 상황에서 여야마저 수사기관에 대한 크로스 고발전에 나서면서 형사사법시스템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실제 여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의 '구속 과정', 야당은 '석방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을 각각 고발했습니다. 심리적 내전 상태에 불을 지른 셈인데요. 윤씨 탄핵이 인용되면 보수진영, 기각 땐 진보진영의 불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12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긴급현안질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 총장이 불출석할 경우 19일 법사위 증인 출석 의결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10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에도 직권을 남용해 석방을 지휘했다는 주장입니다. 야 5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란 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구속취소와 구속집행 정지는 제도적 취지가 달라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의 사안이면 심 총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면 야 5당이 함께 신속하게 (탄핵)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혐의는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조특위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음에도 윤씨 구속을 주도했다며 △국조특위 청문회장서 압수·통신영장 관련 위증 △국회 제출 답변서 압수·통신영장 관련 허위 답변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조특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수사권이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 체포를 하고 그 결과 사법부에 의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다시 취소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다"며 "거기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차원의 공수처 폐지까지 거론됐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모든 혼란의 1차적 책임은 서부지법 영장 쇼핑으로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금시킨 공수처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법과 무능의 온상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의 윤씨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당분간 사회 혼란은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여당의 공수처 흔들기는 헌재가 탄핵 인용 판결을 낸다면 극우 아스팔트 지지자들의 불복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기록 등 형사 재판 증거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헌재 결정 자체를 무효로 하고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여당 내부에서 헌재를 향해 변론 재개를 넘어 즉시 각하 또는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불복 명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는 시각이 나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공수처가 절차적인 흠결에 대해 건들기 좋은 기관"이라며 "각하 주장과 공수처 흠결내기 합동작전으로 헌재에서 8대0 인용이 나와도 결국에 재판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에서 인용 외의 판단을 할 경우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측됩니다. 윤씨 석방 직후 법원의 결정이 헌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야권은 단식과 삭발에 나서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 총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켰고 결정적인 증거 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