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임명이 미뤄지는 상황에 대해 대국민 공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며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권한대행은 지금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이 미뤄지는 상황과 관련해 대국민 공개답변도 요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 선고 이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별다른 언급 없이 결정을 미뤘습니다.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무기한 보류는 윤석열씨와 한덕수 총리 복귀설이 퍼지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난 4일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은 모두 최 대행에게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윤씨와 한 총리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직접 임명하는 것은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야권에서는 최 대행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다만 거듭된 탄핵으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진 데다 실익이 없다는 자성까지 나오고 있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같은 공직자로서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최 대행의 태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