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회가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는데요. 정작 한 권한대행은 이틀째 불출석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정부질의 둘째 날에는 경제 분야를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대응부터 세수결손, 산불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회가 15일 경제분야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이틀째 진행했습니다. 이날 질의에 앞서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목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는데요. 결국 민주당 주도로 재석 168인 전원이 찬성하며 가결됐습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운영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을 가결하자 반발한 국민의힘은 회의장을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자로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정부질문만 하기로 의사결정이 돼 있었다"며 "그런데 안건이 일방적으로 추가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결의안은 내용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안 된다. 현재 헌재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이 및 가처분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며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났고, 곧이어 의원들이 퇴장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잔당" "사퇴하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 등의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이후 우 의장은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22대 국회의 의무이고 당연히 국회의장은 헌법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다"며 "새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50여 일 남겨두고, 권한대행이 헌법학자 다수가 위헌이라고 지적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이틀 연속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최 부총리는 당초 발표보다 약 2조원 늘어난 12조원 규모의 '핀셋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는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추경을 제출하고, 이달 말에서 5월 초까지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를 향해 그동안 정부가 '추경'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며 적극적이지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빨리 집행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급한 추경을 왜 이제 제출하나"라며 "뒷북 추경이 아닌가. 이번 추경이 경기진작용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민생이 어려운 이유는 구조적인 이유로 글로벌 복합적 위기, 고금리, 고물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안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중대한 정책 실패로 어려워진 경제에 대해 정상화되고 희망이 보인다고 거듭 말했는데 사실상 거짓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짐만 남기고 떠난 정부. 나라 곳간은 87조원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기업 투자의 절대치도 줄어들고 수출도 급감했다. 자영업자 부채는 절대치가 늘고 있고 심각한 건 연체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경제적 이유 외에도 구조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산불 추경'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추경 없이 올해 본예산 중 피해 복구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재해재난 관련 비용은 300억 가까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목적 예비비가 1조가 깎이지 않았나. 그걸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복구 피해에 긴급한 거는 바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지난해 정부가 4조원으로 책정했던 예비비를 민주당이 절반 정도 삭감한 것을 지적한 것인데요. 앞서 민주당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목적 예비비 사용이 2조원 이상 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부가 책정한 금액에서 절반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한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재정당국의 입장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일률적, 일시적 현금 지급의 경제 효과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