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2호

2025.04.16(수)

바야흐로 여의도에 캠핑의 계절이 찾아온 듯합니다. 벚꽃도 다 떨어가는데, 더구나 빌딩이 즐비한 여의도에서 무슨 캠핑이냐고요? 물론 가족과 친구들끼리 ‘불멍’하며 시간을 보내는 즐거운 캠핑은 아닙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여의도 정치판에서 이런저런 ‘텐트’를 치겠다는 사람이 넘쳐나길래 떠올려 본 말입니다. 대선이 다가오면 여의도에는 매번 이같은 ‘빅텐트’, ‘중텐트’ 구상이 난무합니다. 올해 갑작스럽게 생긴 캠핑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텐트는 ‘반 이재명 빅텐트’입니다. 노욕 가득한 한덕수까지 뛰어들 채비를 하면서, 너도나도 ‘반 이재명 빅텐트’를 치겠다고 합니다. 이밖에 중도와 비명계를 포괄하는 '제3지대 중텐트', 내란 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자는 ‘찬탄 빅텐트’ 등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텐트가 제대로 세워져 성공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텐트 폴대는 부실하고, 캠퍼들 마음 속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각자 다른 모양의 텐트가 있기 때문이죠. 컨텐츠는 없고, 결과를 탐하는 정치공학만 작동합니다. 결과가 좋을 리 없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의 실체가 사실은 '텐트'가 아니라 ‘떳다방’이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욕망 때문에 알고도 당하는, 씁쓸한 풍경입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업계는 반발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사전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디지털자산법)이 다음 달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법이 유럽연합(EU)의 ‘미카(MiCA)’를 일부 참고한 만큼 미카법의 한계로 지적된 부분은 국내 실정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기사보기

  

부동산 투자는 서울로
실수요자는 경기도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등 규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균형 맞추기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남3구 등 특정 지역을 주요 투자처로 인식시켜 과투자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서울 내에서도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은 치솟는 서울 집값을 버티지 못하고 인근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 기사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5개 우방국과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음주 한미 간 관세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진행될 한미 고위급 협상에서는 무역·통상부터 방위비까지를 아우르는 포괄적 관세 협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다음주 방미 추진을 비롯해 미국과의 접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협상 결과 도출에 급하게 매달리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기사보기

15일(현지시각)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상에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한 미국 에너지부(DOE)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지만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역부족이었죠.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를 설정하는데요.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른 나라와는 연구협력과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둡니다. 때문에 한·미 사이의 인공지능(AI)·원자력 분야 협력은 물론 수출입과 기업활동 등에도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기사보기

국민의힘과 제3지대 간 '반이재명 빅텐트론'이 연일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계파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를 꾸려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치공학적 셈법에 갇힌 묻지 마 '합종연횡'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명분과 실익이 없는 '신기루 연대'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 기사보기

민주당 당내 경선은 2위 싸움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데요. 당내에서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를 계승할 리더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경선 2위 주자는 '포스트 이재명'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기사보기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오후 윤석열씨 부부는 대통령 관저를 나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씨의 이삿짐에 '캣타워'가 포착됐는데, 해당 캣타워가 수백만원짜리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기사보기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관리소 건물 철거에 반대하는 비율은 30.7%였습니다. 건물 철거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1996년 폐쇄된 이후 방치되며 흉물로 남았기에(54.5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시민에게 오랜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기에(29.73%), 개발사업을 위해(14.29%)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건물 철거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역사의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44.63%), 치유와 평화의 공간으로 활용해야(42.02%), 유엔의 보존 관리 권고에 따라(12.05%)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기사보기

K-정책금융연구소 의뢰로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조사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