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밖에 K-패스 50% 한시 할인과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을 위한 예산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13일 추경안 편성에 착수한 지 30일 만이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11시간 만입니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분만 활용하는 이번 추경 핵심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및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등입니다.

 

각각 주요 내용을 보면, 이번 추경안에는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위한 예산 4조80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중 1차 지원금을 선제 지급한 뒤 선별 절차를 거쳐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도 집행할 방침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에는 4조2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K-패스 50% 한시 할인을 위한 예산과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을 위한 예산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농림·어업인에게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안 여객선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도 지원합니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서민, 소상공인, 수출 기업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차질 없는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