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금리 인상하고 환율 내려야" 권고

경제전망 수정..올해 물가 3.2%→4.2%로 1%P 올려

입력 : 2011-05-25 오후 6:02:2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무려 1%P 상향조정했다.
 
OECD는 25일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한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4.2%, 경제성장률을은 4.6%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 보다 물가는 1%P, 성장률은 0.3%P 상향조정한 것이다.
 
올해 성장률과 달리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오히려 0.3%P하향조정해 4.5%로 예상했다.
 
OECD 경제전망에 따르면 식품과 상품 가격의 오름세로 소비자물가와 근원 인플레이션, 생산자물가가 모두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소비자물가는 올해 1분기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2~4%)을 상회했으나, 완만한 경제 회복세에 따라 내년에는 목표 범위내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높은 주택 재고 수준을 반영해 주택 가격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과 관련해 OECD는 한국이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역의 강한 증가세에 따라 올해 1분기 모멘텀을 회복해 내년까지 4.5% 내외로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가계 부채 수준이 높아(‘10년 가계소득 대비 124%) 차입 비용이 상승해 민간 소비 증가세는 지난해 전망치 4.6%보다 낮은 3.5%수준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됐다.
 
수출의 경우 실효 환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08년 초에 비해 21% 낮은 수준)함에 따라 수출 경쟁력이 높지만, 유가 상승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2.8%에서 올해 1.9%로 내년에는 1.6%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OECD는 "정책금리 인상과 환율 절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원화 절상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책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재정전략(2010~14)에 따른 재정건전화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OECD는 감세에도 불구하고, 연간 명목 정부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해 재정 적자(사회보장수지 제외)가 4.1%(‘09년)에서 1.1%(’12년)로 줄어들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금리 상승시 민간 소비가 예상보다 더욱 크게 제약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OECD 국가 평균 성장률은 지난해 11월과 같은 2.3%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2.2%에서 2.6%로 올렸고 일본은 1.7%에서 -0.9%로 낮췄다. OECD 물가상승률은 1.5%에서 2.3%로 높여잡았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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