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첫 선고)김형두 부장판사는 누구?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자..집중심리 진행으로 유명

입력 : 2011-11-28 오후 3:57:1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ELW 사건에서 증권사측의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형두(46·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자로 법원 안팎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 만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굵직굵직한 사건이 그에게 집중되어 왔다. 지난해 4월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선고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담당했으며, 현재 한창 진행 중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재판도 김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자인 만큼 그의 재판 지휘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게 법원 안팎의 평가다.
 
특히 집중심리를 자주 진행해 검찰과 피고인측의 주장을 가급적 모두 들은 뒤 판결을 선고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야간 소송은 물론, 자정을 넘겨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지난 해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때에는 거의 한 달간 매일 자정을 넘겨 퇴근하기도 했으며, 최근 진행하고 있는 곽 교육감에 대한 재판도 1주일에 3일씩 하루 종일 심리를 하고 있다. 덕분에 김 부장판사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은 “재판 준비도 준비지만 체력전에 가깝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다.
 
총 4개 재판부에 배당된 ELW 관련 사건 가운데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27부에서 가장 먼저 재판이 마무리 되고 첫 선고가 나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김 부장판사는 대신증권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7월14일 처음 연 이래 모두 열 한 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했으며, 특히 심리가 한창이었던 9월에는 27일~30일까지 연 나흘 동안 집중심리를 열어 하루종일 재판을 하면서 속도를 냈다. 재판 막바지인 지난 23일에는 저녁 6시30분에 공판을 열어 재판 진행에 박차를 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일선 법원에서 풍부한 재판경험을 쌓았으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09년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 동경대학과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외국 법률과 재판제도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특히 도산법과 재판실무에 조애가 깊어 일본최고재판소의 재판실무현황, 한국국제도산법의 발전방향, 세계의 배심제도(공역) 등의 저서를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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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