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노회찬 前의원에 정치후원금

입력 : 2013-02-19 오전 1:48:3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황교안 법무무 장관 후보자(56)가 검사 시절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왼쪽)와 노회찬 전 의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07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재직시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의원에게 정치후원금 10만원을 기부했다. 황 후보자는 이듬해 소득공제를 받았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정치인 개인에 대해 후원금을 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게다가 황 후보자가 후원금을 낸 상대는 자신이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 시절 '안기부 X파일' 수사를 지휘하면서 기소한 노 전 의원이다. 노 전 의원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황 후보자와 노 전 의원은 경기고 동기로 1976년 같이 졸업한 인연도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황 후보자가 고교 동기인 노 전 의원 개인 후원계좌에 기부한 것으로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며 “친분관계에 기해 법정절차에 따라 소액을 기부한 것은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얼마 전 낙마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역시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10만원씩 2회에 걸쳐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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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