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통상임금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다니엘 애커슨 GM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한국GM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가야 하는 문제인만큼 꼭 해결하겠다"고 밝힌 이후 쟁점으로 떠올랐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정부 통계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평균임금이 1만8000원인데 초과근로는 1만4000원으로 차이가 불과 0.8배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비용 추계 등)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경제계가 부풀려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통상임금 문제가 제기된 지가 언제인데 고용부가 이런 통계하나 못 만들고 있냐"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몰아부쳤다.

 

이에 방 장관은 "통상임금제도의 '법적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비용 추계는 노총과 경총 등 여러 곳에서 나왔으며 경영계에서 추산한 비용은 정부가 참조만했지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통상임금'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현장에서 처음으로 언급됐다는 점을 지적, "미국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은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가 난지 20년이 됐는데 장관이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면서 일을 처리했고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말했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 됐다"면서 "따라서 주무장관으로서 최소한 사과 말씀이 있고 난 뒤에 소신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임금 문제는 지금까지 고용부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사실상 불법이자 탈법으로 이는 법치국가에서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잘못해놓고 왜 엉뚱하게 국민들만 피해를 봐야 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계륜 환노위원장도 "박 대통령이 애커슨 GM회장에게 직접 말한 워딩 원문을 가지고 있느냐"고 방 장관에게 물었으나 방 장관은 "원문을 구해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주무부서 장관이 원문을 보지도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힐난했다.

 

이 밖에도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적용대상에 30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남자들은 군대에 다녀오고 또 요즘 졸업이 늦어지고 수명이 연장되는 등 청년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라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현재 법에는 청년이 29세까지로 돼 있다"면서 "하지만 문제의식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폭넓게 의견을 수렴, 법적으로 유연하게 적용을 해서 30대 초반까지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