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정당인 '녹색당더하기'와 당원 김모씨 등이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기호배정은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과 후보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종전에도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방법이 정당제도의 존재의의 등에 비추어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당적 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종전 선례는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다거나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심판대상 조항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복수정당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녹색당더하기 등은 지난 6월4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내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당보다 후순위의 기호를 부여하는 것은 후보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