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지난해 보험사기가 지능화 및 조직화되면서 살인·상해 등 강력범죄형 고액사기가 많이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013년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5190억원, 7만7112명으로 전년 4533억원, 8만3181명 대비 적발금액은 14.5% 증가했지만 인원은 7.3%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기유형별로 음주 무면허 운전자 바꿔치기가 23.5%(1218억원) 및 사고내용 조작 16.7%(867억원)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해, 살인, 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강력범죄의 적발금액이 26.8%(1025억원)로 크게 증가했다.
자살 및 자해는 2012년 356억원에서 2013년 517억원으로 45.0%, 살인 및 상해는 2012년 79억원에서 2013년 98억원으로 24.0%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기관과 업무공조 활성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왔다”면서 “또한 보험회사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편취금액이 고액인 생명장기보험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1인당 적발금액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백만원, 명, %)
(자료=금융감독원)
보험종류별로 자동차는 2821억원으로 3.1%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생명보험(보장성)은 25.2%, 장기손해보험은 40.1%로 급증했다. 이는 사기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고액사기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전체의 약 78%가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기획조사, 일반인 제보, 보험회사 인지보고 등을 통해 포착돼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적발한 보험사기는 1138억원, 이 중 다수 보험회사와 관련돼 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적발한 규모는 515억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보험사기에 적발된 연령대는 40대가 26.2%(2만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4.3%(1만8752명), 30대는 24.2%(1만8655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무직 및 일용직이 21.0%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13.7%, 자영업 7.6%, 운수업 종사자 4.6%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자 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유혹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인지시스템 등 조사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제도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보험청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1332) 또는 관련 보험사에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