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불합리한 인증 취득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맨이 지난 5월 5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30.7%는 중소기업 인증 취득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인증 비용(44.3%), 인증 절차(35%), 인증 취득 기간(31.6%), 인증 기준(31%), 중복 인증(26.2%) 등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앙회와 옴부즈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인증 과제 5가지를 선정했다.
우선 붙박이 가구류 평가 기준으로 부적합한 대형챔버법이 선정됐다. 가구 오염 물질 방출량을 평가하는 기준인 대형챔버법 시험방법을 적용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최상급 자재를 구매해 단순 조립한 붙박이 가구류마저 기준 미달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불합리한 환경표지 사용료도 문제로 지적됐다. 환경표지인증 획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이 최대 3% 수준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밖에 ▲내구성 검사만 6개월 걸리는 승강장 문 잠금장치 안전인증 ▲에너지 효율 관련 불필요한 재인증 ▲중복시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중복인증 등이 꼽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발굴한 인증 과제를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