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제약산업의 미래와 정부의 역할

박영준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입력 : 2015-11-03 오후 3:00:13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20~30년 후에는 평균 수명이 12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간의 삶의 질 및 수명과 연관되는 대표적 산업인 제약 산업은 미래 국가경제를 견인할 신성장동력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준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현재 1000조원 이상에 달한다. 자동차, 반도체 시장을 압도하는 규모며,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지만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의약품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이다. 의약품의 개발은 최소 2년에서 10년에 걸쳐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하며, 의학, 생명공학, 화학, 약학, 고분자학 등의 학문을 융합해 지속적인 기술 축척과 비용이 든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약산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해야만 한다.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서 전망이 우수한 제약산업이지만 국내 제약산업은 어려운 환경에 접해있다. 국내 제약산업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한 정부의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 의약품 선별등재 시스템 등 정책적인 요인으로 인해 매출 성장 둔화,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의약품 가격 규제로 인한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고육책의 하나로 국내 제약기업들이 외국의 의약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품 도입으로 국내 제약업체로 하여금 신약개발을 등한시하게 해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은 그동안 꾸준한 R&D 투자와 신약을 개발해 온 경험이 축적돼 있으며, 특히 19개 신약개발 경험과 생명공학 분야 세계 8위의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잠재적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근에 들어와 몇몇 제약기업에서 합성의약품, 백신 등의 개발 기술력을 해외에 수출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젠 글로벌 시장 선점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가 제약 및 바이오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강화한다면 제약분야에서도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의 탄생이 멀지 않아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제약기업에서 새로운 의약품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자금 지원 확대 및 세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의약품 가격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기업의 투자의 역효과를 가겨올 수 있으므로 기술혁신에 상응하는 적절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제약사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향후 국내에서 개발될 신약이 신속하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규제측면에서의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 정부에서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제약산업은 성공시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국가 수익 창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식기반형 일자리 창출과 국가 기술력 향상 등으로 국가 경쟁력 및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고 미래성장 원동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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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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