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했던 요구사항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노동계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만나서 하자는 것이다. 가정을 해서는 안 되고, 만나서 협의하자는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하고, ‘취업규칙·일반해고 지침 원점 협의’와 ‘9·15 합의 내용에 맞는 노동개혁 5대 법안 공식적·공개적 천명’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9일 기자회견에서 노사정위 탈퇴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장관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한국노총은 당초 예고대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타협 파기를 선언할 계획이다. 노사정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자회견 직전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날까지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할 경우 탈퇴 내지는 불참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탈퇴와 불참 중 어느 쪽이 됐든 당분간 노사정위 파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이 장관은 “(한국노총의 입장은) 개혁해가는 과정에 과도기적 진통이라고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절박함과 미래세대를 위해 협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동계와 협의하고 협력해나가겠다”며 노동계와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대 지침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의하기로 했으니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