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철강업계가 중국산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에 무역구제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 철강수출이 사상 최초로 1억톤을 돌파하면서 각국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포스코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철강수출량 전년에 비해 20% 증가한 1억1240만톤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초로 1억톤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증가세는 과잉생산에 내수 침체에 따른 밀어내기 수출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각국의 철강산업을 지키려는 보호주의 기조가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의회는 유럽 철강산업이 배출권거래제 등 엄격한 규제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판단해 WTO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이를 완화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철강협회과 OECD 철강위원회 등은 중국산 공급과잉과 정부 보조금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각국에 규제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OECD 긴급각료 이사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양허관세율이 높은 개발동상국 중심으로 주요 철강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5월 열연과 후판, 냉연 등 주요 품목에 대해 5~10% 가량 관세 인상을 단행했고, 인도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주요 철강제품의 수입관세를 올렸다. 이외에도 멕시코, 이란, 터키 등이 관세를 인상했다.

 

반덤핑(AD)관세도 이용하고 있다. 호주(철근), EU(전기강판), 캐나다(유정용강관), 인도(STS열연)는 지난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인도(합금강), 말레이시아(후판), 인도네시아( 알루미늄 도금강판 등)는 수입제한조치(SG)를 발동했다. 수입제한조치란 특정물품의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다.

 

한국철강업계도 중국발 과잉공급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자국 산업 보호 주의로 인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올해 한국철강협회는 전세계 10개국에 19건의 한국 철강재가 피소 중인 데 대해 적극 대응을 통해 덤핑 규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가의 중국산 철강재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후판, 철근, 선재, H형강 등 수입급증 품목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대응분과위원회 신설하고 유통 KS 시판품 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불량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지만 내수부진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밀어내기 철강수출이 한동안 지속돼 올해 중국 철강수출이 최고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차원에서는 국경에서 철강 수입방어 조치를 강화해야하고,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제품과 공정 등에서 업체들간의 전방위적인 협력이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