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대구광역시 등 6개 시·도도 청년취업인턴제와 유사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구는 ‘기업인턴 사업’을 통해 인턴 3개월간 월 90만원씩, 정규직 전환 후 2개월간 월 100만원씩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인턴에게도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100만원을 준다. 대전광역시도 인턴 3개월, 정규직 전환 후 3개월간 월 80만원씩 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인턴에게 정규직 전환 5개월 후 100만원을 지급하는 ‘굿잡 청년인턴십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 울산광역시의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인턴 사업’, 전라북도의 ‘청년취업지원 사업’, 경상북도의 ‘중소기업인턴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체인턴 사업’도 청년취업인턴제와 사업 내용이 겹친다.

 

 

정부부처 간 사업보다는 중앙정부·자치단체 사업 간, 사업 유형별로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교육훈련지원 사업과 청년취업인턴제 등 지원·보조금 사업의 유사·중복 빈도가 높았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유사 사업으로는 대전의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 사업’이 있었다. 이를 비롯해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교육훈련지원 사업과 지원·보조금 사업은 각각 47개, 29개나 됐다.

 

중앙정부·자치단체 간 사업이 겹치면 정책의 통일·연계성이 저하돼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자리정책은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으로 집행되는 데 반해, 자치단체의 정책은 일반회계로 집행돼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자리정책의 유사·중복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자치단체 간 소통 부족에서 기인한 면이 크다”며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중앙정부부처 소속기관과 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