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의 114개 직종을 전면 개편한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핀테크(Fin-Tech), 스마트 팜(Smart farm) 등 신산업 분야에서 인력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직종을 포함한 훈련과정 개설을 촉진하고, 내년 190억을 투자해 폴리텍대학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또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신규 개발하고, 관련 자격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앙집권식 물량통제방식을 2018년까지 단계적 폐지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인력수요가 있을 경우 훈련 내용, 시설·장비 등 기본적인 적합성만 확인되면 별도의 제한 없이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구직자 훈련과정 개설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 수강료 상한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급훈련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특히 취업률과 취업 수료생의 임금, 취업 사업장 규모 등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상세히 공개하는 등 훈련성과와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구직자 훈련의 취업성과와 훈련비 개인부담(자부담률) 연계를 강화해 ‘우수 직종’에 대해서는 훈련생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저성과 직종’에 대해서는 자부담 수준을 기존 50%에서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생애 훈련이력별 상담제’를 도입해 직업훈련과 재취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훈련기관 인증평가 지표 중 훈련성과지표(취업률 등) 비중을 높여 성과 저조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훈련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대신 훈련 교·강사에 대해서는 체계적 관리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는 훈련 참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 퇴직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규모를 올해 30만8000명에서 내년 38만6000명으로, 관련 예산을 올해 847억원에서 내년 1064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훈련 소외지역에 대해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 예산으로 587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과소공급훈련과정, 고급훈련과정, 중장년 대상 정보통신기술(ICT) 기초과정 등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체계의 혁신을 통해 시장과 산업의 수요를 발 빠르게 반영하고, 고성과·고품질 훈련 중심의 훈련시장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 훈련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청년층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