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인 이상 사업체 68만개 중 1000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14일부터 4주간 실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2.0%는 육아휴직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58.3%, 59.0%에 머물렀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도입률은 93.0%였으나, 5~9인 소기업에서는 26.8%로 기업 규모 간 격차가 컸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평균 12.9개월로 법정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정규직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한다는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기업들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력부재(39.6%),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28.3%), 직무연속성 결여(10.6%) 등을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51.4%)’, ‘업무의 고유성(18.9%) 등을 꼽았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인지도(66.0%)와 도입률(37.8%), 시행률(27.2%) 모두 육아휴직제에 못 미쳤다. 특히 5~9인 사업체에서는 인지도와 도입률이 각각 17,0%, 15.6%에 불과했다.

 

법정외 휴가제도는 경조사휴가, 병가휴가 도입률은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높았으나, 장기근속휴가나 징검다리휴일제도의 도입률은 20%대에 머물렀다. 단기가족돌봄휴가제도나 난임휴가제도를 도입한 기업도 각각 16.5%, 10.1%로 소수에 불과했다.

 

아울러 모성보호제도 중에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66.7%), 임신중 시간외근로 금지(65.6%)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도입률은 임신중 시간외근로 금지가 51.4%, 나머지 제도는 50% 미만이었으며, 제도 활용률은 임신중 시간외근로 금지(46.9%),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34.9%) 순이었다. 대규모 사업체일수록 임신노동자의 시간외근로 금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 등 가임기 여성의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제도 도입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5~9인 사업체에서는 임신중 시간외근로 금지를 모른다는 비율이 31.2%에 달했다.

 

태아검진시간은 인지도는 58.6%,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49.5%, 47.1%였다. 이 역시 사업체 규모 간 인지도와 도입률 격차가 컸다.

 

가장 일반적인 모성보호제도인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인지도가 91.7%로 전체 일·가정 양립 제도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80.2%, 68.3%에 그쳤다. 5~9인 영세사업체에서 도입률이 55.1%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출산휴가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휴가자로 인한 업무 공백(31.3%),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17.1%),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15.2%), 유급휴가로 인한 인건비의 부담(10.8%) 등을 꼽았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도입률과 시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도입률이 92.0%에 달했던 데 반해 5~9인 사업체의 도입률은 34.1%였다.

 

이 밖에 유연근로제는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5개 유연근로제도 중 하나라도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 비율이 21.9%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제도별로는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의 실시비율이 각각 비교적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