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국회 합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17년 만에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현행 부과체계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해 보험료를 물리고 있다. 부채와 상관없이 전·월세 보증금 등 재산이 있거나,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별·연령의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소득이 0원이어도’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다. 이는 저소득층에 큰 부담이 돼왔다. 지난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에 세 들어 살던 여성과 두 딸이 생활고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단적인 예다. 정부 안대로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송파 세 모녀와 같이 소득이 일정수준(1단계 연 1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처럼 보험료가 줄어드는 지역가입자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80%에 이를 전망이다.

 

재산 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1단계에서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재산이 공제되며, 3단계에서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자동차 보험료는 1단계에서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가 우선 제외되며, 3단계에서는 4000만원 미만 모든 자동차가 제외된다.

 

대신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총 연소득 3400만원(1단계), 재산 과표 5억4000만원 이상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은 3단계에서 연소득 2000만원, 재산 과표 3억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에 대해서도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료가 추가 부과됐으나 이 기준이 내년(1단계)부터는 3400만원, 3단계에는 2000만원까지 축소된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5월쯤 정부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