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의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23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파견검사가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법상 특검의 직무 범위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로 돼 있고 특검보의 지위·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양재식 특검보와 함께 나온 박주성· 김영철· 문지석 파견 검사들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국가공무원법상 파견된 검사는 공소유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공판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도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에 나온 파견검사는 특검법상 파견검사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 파견 공무원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더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특검 측은 “특검법상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는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공소유지 등 업무가 병렬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특별검사 직무 범위 내에 공소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이 분명하고, 공소유지 직무를 지원하기 위한 검사 파견 요청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오후 두시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4월 초부터 본격적인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담당 재판부는 세 번 바뀌었다.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형사21부 조의연 부장판사가 1심 담당 재판장으로 지정됐다가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합의33부로 재판부가 변경됐다. 그러나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 장인이 최씨 일가와 과거 인연이 있다는 논란이 일어 다시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