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6개 교육청, 장애인 고용 '외면'

의무 고용 미달 548곳 공표…민간은 줄고 공공은 늘어

입력 : 2017-05-18 오후 3:03:06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기준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548개 기관(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표 대상은 2015년 6월 633개소에서 2015년 12월 590개소, 지난해 6월 548개소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공공부문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명단 공표 기준은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60% 미만인 국가·자치단체(공무원)와 상시 100명 이상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50% 미만인 상시 100명 이상 국가·자치단체(근로자)와 상시 300명 이상 민간기업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명단 공표를 사전 예고한 1042개소 중 올해 3월까지 신규채용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한 494개소를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표 대상을 부문별로 보면 국가·자치단체가 8개소, 공공기관은 19개소, 민간기업 521개소였다.
 
국가·자치단체에는 국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이 포함됐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이 다수였다. 이 가운데 국회와 서울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3개 공공기관은 3회 연속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민간기업은 자산총액 상위 30대 기업집단 중 대림그룹 등 22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35개소가 포함됐다. 수입화장품 판매 기업인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의 경우 현행 방식의 명단 공표가 시작된 2008년부터 15회 연속으로 포함됐다. 상시 노동자가 867명인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23명임에도 실제 고용인원은 1명(고용률 0.12%)에 그쳤다.
 
2015년 12월과 비교하면 공표 대상 민간기업은 571개소에서 521개소로 50개소 감소한 반면, 공공기관은 11개소에서 19개소로 8개소 증가했다. 국가·자치단체는 8개소로 같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기준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548개 기관(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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