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원격지 개발의 실질적인 도입을 위해 규제 완화가 단계별·부처별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희성 KCC 정보통신 상무는 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TF 중간보고에서 "헤드 카운팅(프로젝트 투입 인력 수 평가) 항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침에서는 제외됐지만 조달청의 평가기준에는 여전히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SW관리감독 일반 지침에서 헤드 카운팅 부분을 삭제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지침이 조달청의 제안서 평가기준에는 남아있어 여전히 기업들이 투입 인력 수를 포함해 제안에 나선다는 지적이다. 박 상무는 "기업은 수주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제안서에 총 투입 인력 수를 넣는 것이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모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헤드 카운팅은 하면 안된다"며 "보안 관리도 발주처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하며 보안성 심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TF 참석자들은 발주처의 헤드 카운팅 관행이 근절돼야 원격지 개발로 이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조창희 공공부문발부협의회장은 "세종시에 있다 보니 적절한 SW 기업을 찾기 어렵다"며 "헤드 카운팅이 없어져 원격지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지방의 발주처가 수행 기업을 찾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훈 한국SW산업협회 실장은 "지방의 SW 기업들도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되면 주 사업자가 되거나 컨소시엄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엽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원격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규정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다만 국가정보원에서 관장하는 국가 보안 지침은 지켜야 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안요청서(RFP)가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태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SW산업진흥본부장은 발주 전에 RFP를 평가하는 'SW RFP 적정성 평가단'의 도입을 제안했다. RFP의 작성 기준을 마련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재평가를 받아 기준을 충족하면 발주를 내도록 하거나, 발주를 불허하자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평가단의 승인을 못 받으면 발주를 못하게 하는 것은 과하다"며 "발주자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원격지 개발은 실행 의지가 중요하고 과기정통부와 관계된 곳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해볼 수도 있다"며 "RFP 평가단은 은퇴자들을 활용할 경우 일자리 늘리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도 왜 TF는 공공 SW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 7월부터 6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이달말까지 회의를 지속한 후 10월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