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2일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첫 테이프를 끊는다. 새 정부의 첫 업무보고는 핵심 정책에 대해 각 부처와 대통령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인하가 최대 현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동통신사들의 반발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으로 방향을 틀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이통 3사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9월15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통사들은 법적 대응 등 강경 방침을 정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CEO들의 일정이 맞지 않아 무산됐다. 유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25% 행정처분을 매듭지었다고 보고하는 것이 바람"이라며 "이통사들을 끊임없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석인 과학기술본부장 자리도 관심사다. 박기영 전 본부장이 임명 나흘 만인 지난 11일 자진사퇴했다. 과학기술본부장은 과기정통부에서 신설된 차관급으로, 국가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R&D 예산 배분권을 쥐는 막강한 자리다. 유 장관은 "과학기술본부장은 전문성과 각 부처를 조율할 수 있는 역량,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종합편성채널 개혁이 화두다. 최근 KBS와 MBC 일부 기자들은 각 사의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 거부에 돌입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여러 방송사에서 (정상화를 바라는)요구들이 분출하고 있다"며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방송사의 의견도 들어본 후 법과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편 향방도 관심이다. 현재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편 4사는 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서 지상파 방송처럼 의무 전송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종편 4곳이 모두 의무전송채널인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종편과 케이블 채널만 가능한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고 물량이 종편·케이블·포털 등으로 옮겨간 가운데 중간광고도 동일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게 지상파의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통신 쪽으로도 소통 행보를 시작했다. 18일 알뜰폰 업체들과 만났으며, 다음달 이통3사 CEO들과의 회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