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민간임대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망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세종시 근교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516만채인데, 이 중 15% 정도인 79만채만 임대로 등록돼 있다”며 “늘 하는 이야기가 전월세 사는 분들의 주거여건을 안정적으로 만들자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 사는 줄 알아야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민간임대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전월세 관련 통계를 하나로 모아 관리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임대 등록은 토지주택공사(LH), 확정일자는 감정원, 월세 세액공제는 국세청, 건축물 대장은 LH, 재산세 대장은 행정자치부, 이렇게 자료가 흩어져 있는데, 이걸 합치는 방향으로 집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산망이 구축되면 국토부는 이를 활용해 사적 임대주택을 등록 임대주택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등록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제와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문제도 전산망 구축 후 논의한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 현황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 후 정책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헀다.

 

한편 김 장관은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남 재개발지구 등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투기수요와 과열도 장기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