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단말기자급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단말기자급제는 휴대폰의 구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으로,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각자 경쟁하며 단말기와 이동통신 가격을 인하하자는 취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 제조사와 유통망 등으로부터 단말기자급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의견을 취합해 연말까지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단말기자급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자급제용 단말기를 늘려 활성화하자는 입장이다. 전국 2만여곳의 대리점 및 판매점주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성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들은 지난 10월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단말기자급제가 법제화된다면 따를 것이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통사 중에서는 SK텔레콤이 단말기완전자급제에 적극적이다. SK텔레콤은 단말기완전자급제로 인해 역할이 줄어들 수 있는 유통망 종사자들이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일부터 전국 54개의 SK텔레콤 직영대리점들은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 제조사 및 그룹 ICT 관계사들과 협력해 교육의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일반 대리점이나 판매점 직원들에게도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단말기자급제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와 유통망의 역할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통망은 교육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는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다. 한 유통망 관계자는 "자급제 활성화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유통망의 의견도 비중 있게 참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