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이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 제지 대부분이 이전 정권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송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송 의원이 의미없는 자료로 전 정권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송 의원은 11일 통일부로부터 ‘연도별 대북 전단 살포 현황’을 제출받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경찰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및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대해 자제요청 또는 출입통제 등으로 규제한 것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 2018년 5월의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치 12건 중 11건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의 조치였다”며 “그럼에도 마치 ‘입법 공백’이 있는 것처럼 주저했던 것은 통일부의 의지 부족이고 시정돼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야당의 반발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송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

 

송 의원이 공개한 대북전단 제지 사례 기간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인데 총 11년의 기간 중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기간이 전체 기간의 84%에 달한다. 애초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탈북자단체가 풍선을 통해 대북전단을 살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방송과 삐라 발송이 중지 되면서 부터인데, 이 당시에도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항상 존재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풍선을 통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는데, 한달 후인 2003년 8월 강원도 철원에서 예정된 대북전단 살포가 경찰에 의해 제지됐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경찰의 제지가 있었다. 

 

2006년 이 단체의 사무국장이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당시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2005년 9월 백마고지에서 보수인사들과 삐라를 발송행사를 하려했지만 경찰과 헌병까지 나와 강력히 제지했었다”며 “그동안 정부와 경찰이 막았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비밀리에 조용히 진행해왔다”고 밝힌바 있다.

 

야당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기간 자체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로 잡고 '대북전단 살포 제지 대부분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입맛대로 자료를 해석하겠다는 것"이라며 "송 의원의 주장은 전 정권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