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교육부를 쪼개 기존보다 역할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돼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초·중·고 교육과 대입을 총괄한 부처인 만큼 폐지 시 미래 인재 양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쳐 '과학기술교육부'를 두는 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7일 인수위는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을 발탁하고 인수위원으로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재료공학부 교수를 영입했다.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김창경, 남기태 교수는 모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다. 과학기술과 교육이 합쳐진 분과이지만 교육계 인사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기 정부가 이처럼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의중을 상당히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과 단일화 전 주요 대선 공약으로 교육부를 폐지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를 쪼개야 한다는 구상을 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 과학기술교육부가 과학기술과 산업 교육을 연계해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교육계는 차기 정부의 이런 결정은 '교육 홀대'라는 지적이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식 출범하면 교육부 기능이 다소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은 했지만 부처 자체 존속이 위협받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인수위 인사 발표 후 "백년대계인 교육을 홀대하고 약화시키는 처사와 다름없다"며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고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교육책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인수위 조직·운영과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안팎에서도 차기 정부의 결정에 숨죽이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 자리할 만큼 위상이 낮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990년 '문교부'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1990년 노태우 정부 때 교육부로 바뀌었다가 김대중 정부에서는 교육부총리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가 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과학기술과 통합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이름이 또 바뀌었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로 이름을 다시 바꿨다. 이때 사회부총리 부처가 되면서 국가 교육 정책을 다루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교육부가 사라지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등 산적한 교육 과제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