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석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의 5차 공판에서 “적절한 시점에 (권 전 회장 등을) 석방하고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60~70명에 달한다”며 “연일 개정이나 집중 심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코로나19로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여지도 없다는 부연이다.

 

또한 검찰이 권 전 회장 측 보석 신청에 대한 이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 필수적 증거를 미리 조사한 뒤 보석 인용 여부를 판단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된 권 회장은 지난달 25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추가 기소 등이 없으면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다. 이에 따라 권 전 회장에 앞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부티크’ 투자자문사 대표, 증권사 임직원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은 이달 말 만료될 전망이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3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총 91명의 157개 계좌를 동원하며 회사 내부 호재정보 유출, 인위적인 대량 매수세 형성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를 대상으로 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7800회가 넘는 이상매매 주문 정황을 발견하고, 권 전 회장 등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권 회장은 이 같은 시세조종을 통해 8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