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코로나19 등 질병으로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제도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혐료 지원 폭도 넓어진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긴극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16~19% 오른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달 4일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법사업 1단계를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경북 포항·경남 창원·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3960원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거쳐 상병수당 제도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내달 1일부터는 사업중단·실직·휴직 등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뒤 다시 보험료를 내야할 경우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월 최대 4만5000원이다.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금보험료의 50%까지 지원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가구원수별 16~19% 오른다. 1인 가구는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 4인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재산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까지 완화한다.

 

입양대상아동의 위탁부모에 대한 지원 기준도 마련됐다. 내달 1일부터 입양대상아동의 보호 종료일까지 달마다 100만원이 지급된다. 

 

오는 9월부터는 개인·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원하는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고,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코로나19로 헌혈자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정부는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4년간 최대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 산·학·연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요법·적정수혈을 위한 의교기술 개발의 개념증명연구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