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사·정보기관 통신조회, 헌법불합치”(1보)

입력 : 2022-07-21 오후 3:20:4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조회를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1일 오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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