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3호] 시진핑, 견제세력 숙청…종신집권 길 열렸다

레고랜드 사태, 국힘-민주당 '막장커플'의 넷탓쇼
이재명이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김두겸 울산시장의 염치없는 숟가락 얹기

입력 : 2022-10-24 오전 8:00:00
제 33호
2022. 10. 24.(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시진핑, 견제세력 숙청…종신집권 길 열렸다
2.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왜 말이 없나
3. ‘미호강’, ‘동진강’으로 이름 복원한다
 
토마토Pick!

10월 24일(월) 토마토Pick은 푸틴이 몰락한 자리를 차지해 새로운 유라시아 맹주를 꿈꾸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28일자 레터(눈앞에 온 시진핑 황제시대)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10월 23일 끝난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자대회(전인대)를 통해 시진핑 체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시진핑 황제 등극
중국 공산당이 창당(1921년)한지 만 100년이 되는 2022년. 시진핑이 드디어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임기 5년이 시작됐지만 누구도 5년 후에 시진핑이 물러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관련기사
 
중국 공산당 권력구조
중국 공산당 권력구조는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대의원-중앙위원-상무위원-당대표’ 구조와 거의 동일합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당원이 대의원을, 대의원이 중앙위원을, 중앙위원이 상무위원을, 상무위원이 총서기를 선출하고 있어서 상향식 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북한도 중국과 동일한 체제입니다. 그런 북한을 우리는 상향식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라고 말하지 않듯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관련기사
   -총서기 : 1명(시진핑)
   -상무위원 : 7명
   -중앙위원 : 205명(후보 중앙위원 171명)
   -대의원 : 2296명
   -공산당원 : 9671만 명(2021년 말 기준)

시진핑 측근으로 채운 상무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권력의 최고 정점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경제부총리 등으로 구성된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관련기사
   -신규 발탁(4명) : 리창(63) 상하이시 당 서기, 차이치(67) 베이징시 당 서기, 딩쉐샹(60) 당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66) 광둥성 당 서기(시진핑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 출신들임)
   -유임(2명) : 시진핑의 책사 왕후닝(67), 시진핑의 반부패 드라이브 선봉장 자오러지(65)   
   -탈락(4명) : 리커창(67.국무원 총리), 리잔수(72.상무위원장), 왕양(67.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한정(68.국무원 상무부총리)
   -시진핑이 호명한 순서(권력서열 및 예상 직책) : 리창(국무원 총리)→자오러지(전인대 상무위원장)→왕후닝(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차이치(중앙 서기처 서기)→딩쉐샹(상무 부총리)→리시(중앙 기율검사위 서기)

상무위원회에 대한 평가
최고권력기구인 상무위원회를 시진핑 최측근 그룹으로 대거 물갈이를 했는데요.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리창 발탁, 견제와 균형 붕괴 : 리창은 서열 2위 국무원 총리가 유력합니다. 리커창이 물러난 자리인데요. 상하이 당서기로 코로나 국면에서 2개월간 봉쇄령을 내려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바 있어 지도부 입성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창 발언을 보면 서열 2위에 발탁된 게 수긍이 갑니다. "가장 유력한 행동은 (시진핑) 총서기가 부여한 영광스러운 사명을 용감히 떠맡는 것이며, 가장 생생한 구현은 총서기가 제시한 중요한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고, 가장 깊은 깨달음은 총서기가 지도하는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며, 가장 강한 자각은 총서기가 주신 간곡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시진핑-리커창’의 관계가 견제와 균형이었다면 ‘시진핑-리창’ 관계는 ‘푸틴-메드베데프’와 똑같아 보이는데요?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의 몰락 : 공청단의 리커창, 왕양이 퇴진을 하고, 차세대인 후춘화(59) 중국 부총리가 상무위원 명단에 들지 못하면서 후진타오의 공청단 세력이 몰락했습니다. 시진핑 등 혁명 1세대의 후손들인 ‘태자당’과 달리 공청단은 그야말로 밑바닥에서 올라온 ‘흙수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후춘화는 빈농의 아들로 16살 때 베이징대학에 입학한 수재인데 후진타오에게 발탁되어 중앙정치에 등장하며 ‘리틀 후’로 불리었지만 19차 전인대에 이어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습니다.☞관련기사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관례 무시 : 7상8하 관례를 따르면 리커창과 왕양은 유임되어야 합니다만 이번에는 그 원칙을 무시하며 두 사람을 퇴장시켰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암묵적으로 지켜온 규칙도 시진핑 1인 체제 구축을 위해서 가뿐하게 무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커창과 같은 67세의 차이치(신규)와 왕후닝(재선출)이 지도부에 입성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중앙정치국 위원과 특징
상무위원회 다음 가는 권력기구입니다. 이번에 24명 가운데 시진핑 등 11명이 재선출되고, 13명이 새로 발탁되었습니다. 직전에는 25명이었는데 한 명 줄어들었습니다.☞관련기사
   -재선출 : 시진핑 국가주석(69),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60), 왕후닝 중앙서기처 전 서기(67), 리시 광둥성 당서기(66),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63), 리훙중 톈진시 당서기(66), 장여우샤 중앙군사위 부주석(72), 천민얼 충칭시 시장(62), 자오러지 기율검사위 서기(65), 황쿤밍 중앙선전부장(65), 차이치 베이징시 당 서기(67) 
   -신규 선출 : 마싱루이 신장 당서기(63),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69), 인리 푸젠성 당서기(60), 스타이펑 사회과학원장(66), 류궈중 산시성 당서기(60), 리간제 산둥성 당서기(57), 리슈레이 중앙선전부 부부장(58),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65),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 주임(67), 장궈칭 랴오닝성 당서기(58), 천원칭 국가안전부 부장(62), 천지닝 베이징시 시장(58), 위안자쥔 저장성 당서기(60)
   -70년대생은 다음 기회에 : 1950년대생 14명, 1960년대생 10명. ‘치링허우(70後·1970년대 출생자)’ 중앙 정치국 진출 불발
   -외교안보라인 강화 :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천원칭 국가안전부 부장, 장여우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 발탁
   -여성 전멸 : 19기에 쑨춘란 부총리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24명 전원 남성입니다. 중앙정치국에 여성이 사라진 건 25년 만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시진핑 연설 주요 내용
23일 전인대에서 차기 지도부를 호명한 시진핑은 향후 3기 체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연설을 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첫 번째 100년(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목표인 샤오캉(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실현(목표)을 달성했다. 이제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이라는 두 번째 100년(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겠다"
   -"끊임없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분발할 것"
   -"앞으로 거센 바람, 거센 파도, 심지어 위험한 폭풍우가 있더라도 인민은 항상 우리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이자 가장 강한 자신감이 될 것"
   -"우리는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평화·발전·공평·정의·민주·자유의 전인류 공동의 가치관을 발전시키고 평화를 수호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것"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떠날 수 없고, 세계의 발전은 중국을 필요로 한다"
   -"중국 경제의 저력과 잠재력은 강하고 발전 공간도 크며 장기적으로 개선세를 보이는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의 문은 더 크게 열릴 것"

시진핑 체제 전망
지난번 레터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관련기사
   -집단지도체제 해체 및 ‘집중통일영도’ 체제 : 상무위원회를 시진핑 측근 세력으로 모두 채워서 '원팀'으로 만들었고, 모택동 이후 ‘인민영수’라는 칭호가 통용됨
   -사회통제 강화 및 시진핑 우상화 : 1인 지도체제의 효율성은 사회통제에서 두드러집니다. 인터넷 검열은 물론이고 시진핑 사상 학습을 통한 시진핑 우상화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관련기사
   -대만 무력통일 및 강경외교노선 : 중국 공산당 내부에 야당이 사라진 상태에서 시진핑의 의지가 곧 중국 공산당의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만 무력통일과 강경한 외교 노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힘든 미래가 개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미중간 경제-군사적 충돌 불가피 : 중국식 사회주의의 확산 및 중국몽은 미국의 전략과 부딪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vs 독재체제’의 체체 싸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삭제된 후진타오 게시물
후진타오 전 주석이 이날 전인대 도중에 마지 못해 끌려나가는 듯한 모습으로 퇴장해서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공교롭게도 후진타오의 공청단이 완벽하게 몰락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후진타오 관련 게시물이 모두 차단되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뉴욕타임스(NYT) : “이번 사건은 상징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다” "건강 공포증이든, 노골적인 정치적 제스처든 어색했다”
   -영국 텔레그래프 : “절대권력을 추구하는 시진핑의 완전 무자비함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다면 바로 전임자 후진타오의 퇴장 모습”

비록 소수일지라도중국 청년들의 저항
"나는 내 나라 중국을 사랑할 뿐 공산당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공산당이 모든 이를 세뇌할 수는 없다.” 중국의 일부 대학생들이 화장실에 저항의 문구를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몸조심들 하세요.☞관련기사 이런 거 보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광화문에서 두 패로 나뉘어서 ‘윤석열 퇴진’, ‘이재명 구속’을 자유롭게 외치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레고랜드 논쟁, 국힘-민주당 ‘막장커플의 네탓쇼’
지난 10월 5일자 레터를 통해 레고랜드 사태를 토마토Pick으로 자세히 소개해드린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안을 챙겨드렸는데요. 그동안 언론이나 정치권 모두 채권시장이 붕괴되기 전까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는 토마토레터를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언론과 정치권이 뒤늦게 요란을 너무 떨어서 또 걱정입니다. 어떻든 사태가 악화되자 정부는 50조원+α(알파) 규모의 유동성 지원 조치를 즉시 가동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김진태 지사는 내년 1월 29일까지 채무를 갚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이고 진짜… 돈을 갚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사람아… 국가와 지자체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엄청난 사고를 쳤다고요.☞관련기사  민주당은 김진태 지사를 비판하는데요. 2010년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민주당 대표)이 하지 않아도 될 모라토리엄 쇼를 했을 때 칭송하던 분들이 맞나요? 자기 얼굴부터 좀 쳐다보심이…☞관련기사 국민의힘은 최문순 지사 탓을 하는데요. 레고랜드 조성은 김진태 현 지사 포함해 초당적으로 공들였던 사업입니다. 요즘 국힘당과 민주당을 보면 아주 잘 어울리는 ‘막장커플’을 보는 듯 합니다.☞관련기사 한편 보증채무가 있는 전국 13개 지자체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같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의 사람들…구속된 김용, 입 여는 유동규, 순서 기다리는 정진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2일 구속돼 23일 첫 조사가 있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의 무관함을 항변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가 모를 리가 있겠느냐. 10원 한 장 받은 거 없다? 내가 검찰에서 다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검찰의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최소한 뭐에 회유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정진상 실장이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A검사장과 이야기가 다 됐고,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했으니 병원으로 가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들과 일면식도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관련기사 정진상 실장은 "유동규씨가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밝혔는데요. 정진상 실장 소환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이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 관련 비리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특검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당인 국힘당은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관련기사 현실적으로 특검법 통과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사위원장이 국힘당 김도읍 의원이고, 패스트트랙에 태울려고 해도 3/5 정족수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층 결속용’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관련기사 김해영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그만하면 됐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고 했는데요. ‘조금박해’(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 중에서 금태섭은 나갔고, 나머지 세 사람은 살아 남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의 새로운 주류가 될 수 있을까요? 관전포인트입니다.☞관련기사

김두겸 울산시장
울산 현대 우승에 염치없는 숟가락 얹기 
울산 현대 축구단이 17년 만에 K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23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우승 세리모니를 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런데 이 자리에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이 등장해서 한 가운데 떡하니 서서 기념사진을 찍더군요. 울산 현대는 엄연히 현대중공업이라는 사기업이 운영하는 구단이고요. 더구나 김 시장은 6월 지방선거로 당선된 후 울산 현대를 시민구단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도대체 염치란 게 있는 사람인가요? 뻔뻔해야 정치를 할 수 있는가 봅니다.☞관련기사

설상가상 SPC그룹
…부정승계의혹 수사도 재개
지난 15일 경기 평택 제빵 공장(SPL)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일주일 사이에 또 다른 계열사 샤니의 성남 공장에서 손 끼임 사고 까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허영인 회장이 직접 재발방지를 약속한 직후에요.☞관련기사 노동부는 SPC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다고 하구요.☞관련기사 더구나 검찰이 2년간 덮어놨던 ‘SPC 일감몰아주기 및 부정승계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한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공정위에서 고발한 사건인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군요.☞관련기사

바이든, 차기 대선 출마 의지 밝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대해 "공식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 의사"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미국 법원은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800만 원)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18일자 레터에서 미국 중간선거를 정리해드리면서 상원은 민주당이 우위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접전지역에서 공화당이 엄청 따라붙어서 박빙이라고 합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관련기사 한편 미국인 10명 중 6명은 미국 대학의 ‘인종 배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교조주의적인 정치적 올바름이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영국 새 총리는 존슨? 수낵?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을 발표한 이후 새 총리가 관심입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다시 등판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파티게이트와 거짓말로 사임 압력을 받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등판한다? 트러스 시즌2가 되지 않을까요? 트러스가 존슨 시즌2였나?☞관련기사 여튼 영국 보수당에서는 존슨이 복귀하면 “보수당이 끝장난다”는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후보 등록 하루 앞두고 존슨과 수낵의 단일화는 일단 불발됐다고 하구요.☞관련기사

150엔 무너진 일본, 국력 저하 우려
엔화 가치가 달러당 150엔까지 추락하면서 일본 내부에서 인재·자금 이탈로 인한 "국력 저하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저로 에너지 수입 가격은 올라갔지만 수출은 증가하지 않기 때문인데요.☞관련기사 많은 일본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서 엔저로 인한 수출증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우리나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무역수지가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큰데요. 원화 약세가 수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다만 과거와는 달리 엔저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본이 갈라파고스화되어서 그렇다고 하는군요.☞관련기사

한국 거주 이란인들,
히잡 의문사 항의시위 이어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란 당국에 체포된 뒤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22)의 죽음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현지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한국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에 출전했던 이란 대표 엘나즈 레카비(33)가 가택 연금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사하기를 바랄게요,☞관련기사

고물가에 버려지는 반려동물들
…펫코노미는 계속 성장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애꿎은 반려동물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생활고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사룟값마저 치솟자 양육을 포기하는 주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저도 집에서는 21살된 묘르신 모시고, 동네 길고양이들 밥 챙겨주고 있는데 이런 소식은 참 안타깝습니다.☞관련기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인구 약 30%가 반려동물 가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유기견과 유기묘 입양을 강력 추천드립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일제 때 이름 바뀐 ‘미호강’, ‘동진강’으로 복원한다
충북 서쪽과 세종시 동쪽을 지나는 미호강 이름을 동진강으로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호강은 지난 20일자 레터에서 ‘미호종개’라는 국내에서만 서식하는 천연기념울을 소개해드렸는데요.☞관련기사 미호강 원래 이름이 동진강이었더군요. 저는 과거에 지리 시간에 동진강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1914년부터 미호강으로 불렀다고 하네요. 그럼 예전 지리 교과서에 동진강으로 표기된 건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미호종개’도 ‘동진종개’로 바뀌는 건가요?☞관련기사
 
 
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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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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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원내 서식 식물 보존을 위해서 엽사들을 동원해 고라니를 사냥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는 국제보호종을 사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수목원 측은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고 항변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 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지난주 금요일에 서치통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과 뉴스통의 광고를 눌러주신 분들께 드리는 통통코인 보상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여 보상지급이 지연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번 기회에서 그때 그때 보상하던 시스템을 하루동안 누적된 총액을 한번에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상은 정확하게 해드리고 있으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기다려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복잡한 이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면서, 아울러 지식이 쌓이는 레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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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