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권력구조
중국 공산당 권력구조는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대의원-중앙위원-상무위원-당대표’ 구조와 거의 동일합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당원이 대의원을, 대의원이 중앙위원을, 중앙위원이 상무위원을, 상무위원이 총서기를 선출하고 있어서 상향식 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북한도 중국과 동일한 체제입니다. 그런 북한을 우리는 상향식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라고 말하지 않듯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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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서기 : 1명(시진핑)
-상무위원 : 7명
-중앙위원 : 205명(후보 중앙위원 171명)
-대의원 : 2296명
-공산당원 : 9671만 명(2021년 말 기준)
시진핑 측근으로 채운 상무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권력의 최고 정점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경제부총리 등으로 구성된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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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발탁(4명) : 리창(63) 상하이시 당 서기, 차이치(67) 베이징시 당 서기, 딩쉐샹(60) 당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66) 광둥성 당 서기(시진핑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 출신들임)
-유임(2명) : 시진핑의 책사 왕후닝(67), 시진핑의 반부패 드라이브 선봉장 자오러지(65)
-탈락(4명) : 리커창(67.국무원 총리), 리잔수(72.상무위원장), 왕양(67.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한정(68.국무원 상무부총리)
-시진핑이 호명한 순서(권력서열 및 예상 직책) : 리창(국무원 총리)→자오러지(전인대 상무위원장)→왕후닝(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차이치(중앙 서기처 서기)→딩쉐샹(상무 부총리)→리시(중앙 기율검사위 서기)
상무위원회에 대한 평가
최고권력기구인 상무위원회를 시진핑 최측근 그룹으로 대거 물갈이를 했는데요.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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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창 발탁, 견제와 균형 붕괴 : 리창은 서열 2위 국무원 총리가 유력합니다. 리커창이 물러난 자리인데요. 상하이 당서기로 코로나 국면에서 2개월간 봉쇄령을 내려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바 있어 지도부 입성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창 발언을 보면 서열 2위에 발탁된 게 수긍이 갑니다. "가장 유력한 행동은 (시진핑) 총서기가 부여한 영광스러운 사명을 용감히 떠맡는 것이며, 가장 생생한 구현은 총서기가 제시한 중요한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고, 가장 깊은 깨달음은 총서기가 지도하는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며, 가장 강한 자각은 총서기가 주신 간곡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시진핑-리커창’의 관계가 견제와 균형이었다면 ‘시진핑-리창’ 관계는 ‘푸틴-메드베데프’와 똑같아 보이는데요?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의 몰락 : 공청단의 리커창, 왕양이 퇴진을 하고, 차세대인 후춘화(59) 중국 부총리가 상무위원 명단에 들지 못하면서 후진타오의 공청단 세력이 몰락했습니다. 시진핑 등 혁명 1세대의 후손들인 ‘태자당’과 달리 공청단은 그야말로 밑바닥에서 올라온 ‘흙수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후춘화는 빈농의 아들로 16살 때 베이징대학에 입학한 수재인데 후진타오에게 발탁되어 중앙정치에 등장하며 ‘리틀 후’로 불리었지만 19차 전인대에 이어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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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관례 무시 : 7상8하 관례를 따르면 리커창과 왕양은 유임되어야 합니다만 이번에는 그 원칙을 무시하며 두 사람을 퇴장시켰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암묵적으로 지켜온 규칙도 시진핑 1인 체제 구축을 위해서 가뿐하게 무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커창과 같은 67세의 차이치(신규)와 왕후닝(재선출)이 지도부에 입성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중앙정치국 위원과 특징
상무위원회 다음 가는 권력기구입니다. 이번에 24명 가운데 시진핑 등 11명이 재선출되고, 13명이 새로 발탁되었습니다. 직전에는 25명이었는데 한 명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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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출 : 시진핑 국가주석(69),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60), 왕후닝 중앙서기처 전 서기(67), 리시 광둥성 당서기(66),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63), 리훙중 톈진시 당서기(66), 장여우샤 중앙군사위 부주석(72), 천민얼 충칭시 시장(62), 자오러지 기율검사위 서기(65), 황쿤밍 중앙선전부장(65), 차이치 베이징시 당 서기(67)
-신규 선출 : 마싱루이 신장 당서기(63),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69), 인리 푸젠성 당서기(60), 스타이펑 사회과학원장(66), 류궈중 산시성 당서기(60), 리간제 산둥성 당서기(57), 리슈레이 중앙선전부 부부장(58),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65),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 주임(67), 장궈칭 랴오닝성 당서기(58), 천원칭 국가안전부 부장(62), 천지닝 베이징시 시장(58), 위안자쥔 저장성 당서기(60)
-70년대생은 다음 기회에 : 1950년대생 14명, 1960년대생 10명. ‘치링허우(70後·1970년대 출생자)’ 중앙 정치국 진출 불발
-외교안보라인 강화 :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천원칭 국가안전부 부장, 장여우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 발탁
-여성 전멸 : 19기에 쑨춘란 부총리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24명 전원 남성입니다. 중앙정치국에 여성이 사라진 건 25년 만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시진핑 연설 주요 내용
23일 전인대에서 차기 지도부를 호명한 시진핑은 향후 3기 체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연설을 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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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100년(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목표인 샤오캉(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실현(목표)을 달성했다. 이제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이라는 두 번째 100년(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겠다"
-"끊임없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분발할 것"
-"앞으로 거센 바람, 거센 파도, 심지어
위험한 폭풍우가 있더라도 인민은 항상 우리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이자 가장 강한 자신감이 될 것"
-"우리는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평화·발전·공평·정의·민주·자유의 전인류 공동의 가치관을 발전시키고
평화를 수호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것"
-"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떠날 수 없고, 세계의 발전은 중국을 필요로 한다"
-"중국 경제의 저력과 잠재력은 강하고 발전 공간도 크며 장기적으로 개선세를 보이는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의 문은 더 크게 열릴 것"
시진핑 체제 전망
지난번 레터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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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도체제 해체 및 ‘집중통일영도’ 체제 : 상무위원회를 시진핑 측근 세력으로 모두 채워서 '원팀'으로 만들었고, 모택동 이후 ‘인민영수’라는 칭호가 통용됨
-사회통제 강화 및 시진핑 우상화 : 1인 지도체제의 효율성은 사회통제에서 두드러집니다. 인터넷 검열은 물론이고 시진핑 사상 학습을 통한 시진핑 우상화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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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무력통일 및 강경외교노선 : 중국 공산당 내부에 야당이 사라진 상태에서 시진핑의 의지가 곧 중국 공산당의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만 무력통일과 강경한 외교 노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힘든 미래가 개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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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 경제-군사적 충돌 불가피 : 중국식 사회주의의 확산 및 중국몽은 미국의 전략과 부딪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vs 독재체제’의 체체 싸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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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후진타오 게시물
후진타오 전 주석이 이날 전인대 도중에 마지 못해 끌려나가는 듯한 모습으로 퇴장해서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공교롭게도 후진타오의 공청단이 완벽하게 몰락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후진타오 관련 게시물이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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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NYT) : “이번 사건은 상징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다” "건강 공포증이든, 노골적인 정치적 제스처든 어색했다”
-영국 텔레그래프 : “절대권력을 추구하는 시진핑의 완전 무자비함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다면 바로 전임자 후진타오의 퇴장 모습”
비록 소수일지라도…중국 청년들의 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