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 미국 상무부는 A사의 일반관(철강제품) 26차 연례재심 조사에서 정부 보조금, 중국산 수입 등을 근거로 한국에 특별시장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 덤핑률 27.28%를 적용했다. 이에 A사는 법률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는 등 특별시장상황의 입증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미 법률에 비해 과도한 조치로 보조금 비율과 적용 기간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덤핑률을 1.63%로 낮췄다.

 

# 인도 당국은 레깅스 등 고탄력 스포츠 의류 원단에 사용하는 스판덱스 제품에 대해 지난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여러 업체가 공동 참여한 산업피해 컨설팅 대응을 통해 해당 제품은 인도 시장 생산 제품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현지 공급이 부족하고 반덤핑 부과 시 인도 내 전방산업인 섬유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외쳤다. 이를 통해 A사는 0%, B사는 2%의 덤핑 관세를 받을 수 있었다. 인도 재무부에도 규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최종적으로 관세를 면제받았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통상 법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해외 수입규제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고율관세로 우리 기업들의 손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환경이 열악해 수입규제에 제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 법무·회계법인들은 정부가 컨설팅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 사례 세미나'를 열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컨설팅 지원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민간과 정부 통상 담당자들이 참석해 미국, 인도, 중국, 튀르키예의 수입규제 동향·전망을 점검했다.

 

 

이날 회계법인 THE ITC는 국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 "글로벌 수입규제 조치는 철강, 화학 등 소재 산업에 집중돼 있으며 그간 코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으로 신규 조사는 감소했다"며 "향후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 이익 감소가 우려되면서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 자국 기업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세종은 미국의 수입규제 동향에 대해 "최근 반덤핑 조사에서 제소자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보조금 논리를 구성해 특별시장상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우회수출 조사가 증가하고 있어 사전에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해 수출하는 등 예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도의 경우 수입규제가 기계산업, 전기·전자 업종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회계법인 리인타는 "최근 중국산에 대해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우리 수출기업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튀르키예도 기존 수입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임플란트, 칫솔 등 의료·소비재 등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법무법인 화우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컨설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중국의 경우 2020년 이후 한국에 대한 신규 조사는 없어 상대적으로 수입규제 리스크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회계법인 DKC는 "(다른 국가와 다른) 중국의 수입규제 제도를 고려할 때 조사 개시 초기부터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진수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기업과 정부가 해외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수입규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수입규제협의회·세미나 개최를 통한 수시 정보 제공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