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를 이룬 에너지믹스를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최적화도 추진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를 제정해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역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도 구축한다. 인허가 등 여러 부처가 얽힌 복합 과제에 대해서는 범부처 지원체계를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소키로 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임무를 수행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탄중위는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가 통합된 대통령 소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탄중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 원전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를 없애는 등 석탄발전을 줄이고 무탄소 신전원을 도입한다.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함께 에너지믹스 정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산업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건물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 보급 등 이동수단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농축수산업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으로 전 국토에서의 저탄소화도 추진한다.

 

민간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기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한 수주를 지원하고 대상국별 맞춤형 수주전략 추진 하는 등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다. 

 

2023년까지는 2조4857억원 조성 예정인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핵심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K택소노미(한국형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지원과 투자 확대로 탄소중립 정책도 뒷받침한다.

 

지자체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위원회를 구성한다. 지원센터는 2027년까지 100개 건립을 목표로 지방이 중심이 된 탄소중립 정책을 운영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위기업종 근로자에 대한 직무 훈련프로그램과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등 훈련 인프라도 확대한다. 산업별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직무훈련이나 창업 등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홍수경보, 산불·산사태 조기경보의 기후적응기반을 구축하는 등 기후위기 감시 인프라도 늘린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기후대응 연대도 강화한다.

 

기술혁신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용처 다변화 태양광, 소형모듈원자로(SMR), 건물 에너지 효율화 등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이 선정된다.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연계하고 산업 가치 사슬을 고려하는 기술 중립 기반의 로드맵도 분야별로 마련한다.

 

아울러 기존의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예산 조정 체계에서 벗어나 범부처 통합 관점의 예산 조정 체계를 도입해 탄소중립 핵심 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지리적 여건이나 인적 자원 등 국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국과 협력도 강화한다.

 

대규모 설비 전환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별로 실증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혁신기술 창업기업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그린 벤처·창업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탄중위 산하 기술규제 협의회를 운영하고 탄소중립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한덕수 총리는 "원전의 적극적인 활용과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모두를 달성해 나가겠다"며 "균형 잡힌 에너지정책을 통해 국익을 보호하면서도 이행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