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화) 토마토Pick은 튀르키예·시리아 강진에 대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비판받는 이유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 늑장대응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늑장 대응 논란
에르도안 심판론 확산
20년째 장기 집권 중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심판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앞서 튀르키예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통화가치가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로 정부에 대한 분노가 쌓이고 있던 와중에 지진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이 불을 당긴 모양새입니다. 튀르키예는 오는 5월 14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총선도 6월 18일 이전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진으로 집권한 에르도안이 지진으로 실각할 위기에 처했습니다.☞관련기사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나?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정부의 늑장 대응 원인으로 4가지를 꼽았습니다. ☞관련기사
   -독재 정치 : 통제권 중앙집중화. 충성파 중용 등으로 정부의 지진 대응 능력 하락
   -군 기능 제한 : 재난 대응 계획과 훈련 없어짐
   -전문 기관 배제 : 적신월사 같은 전문기관 대신 재난관리국(AFAD)에 권한 부여
   -부실 공사 : 1999년 내진 설계 강화 법규가 생겼음에도 이후 건설된 건물이 이번 지진에서 다수 붕괴

구조대, 36시간 지나서 투입
에르도안, 부실 대응 인정
실제로 튀르키예 군 부대와 구조대 등은 지진이 발생한지 이틀만에 투입됐습니다. 또한 에르도안은 지진이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7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8일 "이렇게 큰 재난에 준비돼있기는 불가능하다”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악화하자 10일 "너무 많은 건물이 파손돼 정부가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개입할 수 없었다”며 부실 대응을 인정했습니다.☞관련기사

에르도안, 피해자 지원 약속
뒤로는 트위터 차단
'에르도안은 텐트·조립식 건물을 제공하고, 지진 생존자들을 위해 구호팀에 급식소 등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가 위해 1000억 리라(약 6조 7000억원)의 초기 자금을 할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관련기사 늦게나마 각종 대응책을 내놨음에도 정부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트위터를 차단했습니다. 넷블록스는 튀르키예 대부분의 통신·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트위터 접속을 제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경찰은 지진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한 SNS 이용자 18명을 구금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국민 분노 달래기
건설업자 면피용 체포
이번 지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부실공사때문인데요. 1999년 내진 설계 강화 법규가 생겼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가 이를 나서서 부추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튀르키예 정부가 정기적으로 '건설 사면'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내부에서도 이같은 '건설 사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무시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대지진 발생 며칠 전에도 '건설 사면'을 추가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 환경도시화부는 자국 전체 건물의 절반 이상인 약 1300만개 건물이 규정 위반 건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튀르키예 법무부는 '지진 범죄 수사대'를 설치하고 지진 피해를 본 10개 주에서 건설업자 130여 명을 부실공사 혐의로 구금했습니다. ☞관련기사
 

지진세로 거둔 돈은 어디로?
또한 튀르키예는 지난 1999년 1만70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서북부 대지진을 계기로 지진 예방과 피해 대응에 쓰겠다며 '특별통신세'(Special communication tax), 일명 지진세를 도입했는데요. 외신은 튀르키예가 그간 지진세로만 총 880억리라(약 5조9000억원)를 걷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문제는 최근까지 튀르키예는 이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은 더딘 구조대의 대응과 부족한 물자보급 등을 지적하며 "우리의 세금이 도대체 어디로 갔나"라고 호소했습니다.

 

영웅된 튀르키예 에르진 시장
사망 0, 붕괴 0
그 와중에 영웅이 된 한 시장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동남부 하타이주의 도시 에르진 시장인데요. 지진이 강타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붕괴된 건물도 없었습니다. 외케스 엘마소글루 에르진 시장은 "우리는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며 "지진으로 인해 에르진에선 사망자와 부상자가 없었고 건물도 무너지지 않아 잔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실 시공을 눈감아줬던 튀르키예 중앙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로 당시에는 비판도 참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정치인이 더 많아져야하는데, 현실은 욕만 먹고 다음 선거에 낙선하는거죠. 우리나라도 뭐 솔직히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해야 당선되는 게 현실이고, 돈 퍼준다는 사람이 당선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해야 올바른 정치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데 말입니다.☞관련기사

 

무너진 치안, 약탈-총격전 발생
일부 구조대 철수
에르도안 대통령이 비판받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지진 피해 지역에 대한 통제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인데요. 강진 피해 지역에서 빈집을 털거나 상점 창문을 깨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총격 등 무력 충돌까지 발생해 오스트리아는 구조팀 82명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독일도 안전상의 이유로 구조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치안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관련 범죄자 98명을 잡고 에르도안도 "약탈이나 납치 등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국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지만 글쎄요…☞관련기사

 

자연재해 당시 사례는?
이러한 자연재해 상황에서 발생하는 약탈 문제는 비단 튀르키예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데요. 관련 사례들을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미국 카트리나 허리케인 : 12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카트리나로 인해 뉴올리언스는 오랜기간 무정부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약탈, 강간, 방화 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전쟁 등으로 재정난을 겪은 부시 행정부는 복구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로 인해 부시는 다음 대선에서 오바마에게 패배합니다.
   -2010년 아이티 대지진 : 단일 지역으로 역대 최대 사망자를 낸 아이티에서는 구호작업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생필품 약탈과 납치 등의 범죄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당국은 약탈행위를 막으려고 무장 경찰력이 배치하며 대응했습니다. 다만 워낙 아이티가 빈국이다보니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아이티는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 식료품점과 현금자동지급기(ATM)에 대한 주민들의 약탈이 발생했는데요. 다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았고, 지진에 익숙한 나라인만큼 정부와 국민들이 잘 훈련된 모습을 보여 전세계로부터 호평받았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 : 포항 지진 당시 눈에 띄는 약탈 행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 대응도 나름 호평을 받았는데요. 기상청이 발표시간 단축, 진도 시범서비스, 지진해일 특구역세분화를 목표로 시행한 지진체감형 지진통보 서비스 시스템이 빠른 상황 전파에 도움을 줬습니다.

 

현재 사상자 수 및 피해 상황
13일(현지시각) 기준으로 현재 지진 사망자는 최소 3만7000명을 넘어섰습닌다. 골든타임은 진작에 지나갔고 이제는 정말 미라클타임, 기적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관련기사 문제는 추가 피해인데요.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튀르키예·시리아를 합친 지진 사망자가 10만명을 넘길 확률을 26%로 2%포인트 상향했습니다. 튀르키예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한데요. 경제단체 튀르키예기업연맹(튀르콘페드)에 따르면 이번 강진으로 입은 경제 손실이 840억달러(107조 원)을 넘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튀르키예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입니다.☞관련기사 
   
한국 구조대, 8명 구조
'형제 국가'로 파견된 한국 구조대가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튀르키예 안타키아 지역에서 탐색·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긴급구호대는 11일 저녁 7시 18분과 8시 18분에 각각 생존자 1명씩을 추가로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 긴급구호대는 지난 9일 구조활동을 시작한 이래 총 8명의 생존자를 구조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 긴급구호대는 앞으로도 생존자 유력구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탐색 및 구조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한국 구호대 2진 16일 출발
구호금 370억원 조성 
대한민국 긴급구조대 2진이 오는 16일 출발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방한용 텐트 150동과 담요 2200장을 확보해 2진과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의료원 72명, 민간 의료인력 300명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이 중 29명이 우선 현지로 출발합니다. 이 밖에 대한적십자사 등 7개 모금단체와 주요 기업, 종교계,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기부 등으로 약 37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대한민국 구호대 화이팅입니다. ☞관련기사 
   -멕시코 구조견 순직, 토백이는 붕대 투혼 : 멕시코에서는 구조견 한 마리가 순직했다고 합니다. 멕시코 국방부는 구조견 ‘프로테오’의 부고를 전하며 “튀르키예 형제들을 구조하기 위한 멕시코 파견대의 일원으로서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구조견 토백이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며칠 전 하타이 안타키아 시내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다 날카로운 물체에 찔렸지만 응급처치를 받고 다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관련기사 
   -하타이 공항 운영 재개 : 지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주에 자리한 하타이 공항이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건설팀과 기술팀이 지난 8일부터 나흘 동안 철야 작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공항 운영 재개로 하타이와 그 주변 피해지역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원조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튀르키예로 훈련왔다가…배구단 39명 참변 : 튀르키예와 인접한 키프로스 섬의 한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단이 배구 시합을 하기 위해 튀르키예를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토너먼트에 참여하기 위해 튀르키예 남동부 아디야만을 찾았던 북키프로스 마리프 칼리지(중·고등학교) 배구팀 선수 39명이 사망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관련기사 
   -시리아 IS, 지진 틈타 75명 납치 :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가 강진 피해를 본 시리아에서 민간인을 납치하고 일부를 살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인질 75명 중 11명이 살해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나머지 64명의 생사도 현재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중국에도 강진 가능성 제기 : 튀르키예 지진 여파로 중국에서도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유라시아 지역의 연간 지진 방출 에너지 비율이 50%를 넘고, 규모 8 이상의 지진을 동반할 경우 향후 3년 내 중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여러 차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관련기사

육참총장 공관 CCTV 지워져
시작부터 진실규명 의구심
대통령실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사전 답사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사실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언론 브리핑에서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 등 공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수사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천공이 남 전 총장 공관에 들렀다는 지난해 3월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핵심 관련자인 천공에 대해서도 인적 사항만을 확인했을 뿐 아직 조사일정은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남 전 총장과 공관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질의하기로 했지만 여당이 이를 반대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천공 방문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주임원사는 의혹에 대한 긍정·부정도 하지 않은 채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진실규명은 가능할까요?

정의당 ‘암초’ 만난 민주당 ‘쌍특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특검 도입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 피의자인데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적법하냐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정의당 설명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이해관계자입니다.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관련기사 특검 도입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가피합니다.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169석의 민주당은 정의당(6석)과 기본소득당(1석),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5석)의 도움이 필요합니다.☞관련기사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임박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금고지기'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회장과 함께 회삿돈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관련기사 A씨가 구속됨에 따라 오는 15일 검찰 소환조사가 예정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에 대한 조사 주도권도 검찰이 쥐게 됐습니다. 지난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3차 소환조사를 끝낸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관련기사 다만,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영장청구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 이산가족협회 평양 초청
남북이산가족협회가 통일부에 이산가족 관련 방북 승인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류재복 협회 회장과 맹정아 이사, 최임호 이사 등 3명을 평양으로 초청했는데요. 통일부는 초청장 발급 기관이 현재까지 파악하던 북한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남북 간 공식 대화는 2018년 12월 14일 체육분과회담을 끝으로 4년 이상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관련기사 한편 일본의 대북 언론 매체 '아시아프레스'는 코로나 여파로 북중 국경이 봉쇄된 2020년부터 북한 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아사자가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할 이유가 더 필요한가요?☞관련기사

간호법 강행, 의료단체 '파업'
간호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연대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정안에는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이 담겼는데요. 현행 의료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건 입법 과잉이자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게 단체의 설명입니다. 반면 간호협회는 재정안이 통과되면 처우개선과 인력 양성에 따른 우수한 간호 인력이 배치되면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화와 타협, 양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만 지켜도 서로 기분 덜 상할텐데…☞관련기사

1월 아파트 입주율 하락
둔촌주공 소형, 미계약 많아
기준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전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작년 12월(71.7%)보다 감소한 6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세입자 미확보(39.6%), 기존 주택매각 지연(41.7%), 잔금대출 미확보(14.6%) 등이 꼽혔는데요. 반면 정부가 지난 1월 시행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등으로 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59.4에서 72.1로 상승했습니다.☞관련기사 이런 상황에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전용면적 59㎡·84㎡가 사실상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소형 평형(29㎡·39㎡·49㎡ 등)의 계약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공공요금은 인상, 실질임금은 하락
정부는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 초반에 머물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지난 1월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0.8%로 2018년 9월(0.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실질임금 상승률은 3월(2.2%), 4월(-2%), 11월(-0.5%) 등으로 꾸준히 하향세입니다. 갈수록 월급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올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이 오르고 건강보험료율(1.49%)도 오르면서 체감되는 실질임금 감소 폭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상환 부담마저 늘어난 건 말할 것도 없구요.☞관련기사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들이 고금리 등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은행에 대한 대책 마련을 금융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잘했습니다.☞관련기사

난방비 지원 물어봤더니
필요없다 42% vs 필요하다 38%
13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 139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1.6%가 난방비 지원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필요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8.1%였습니다. 응답자의 55.8%는 '난방비가 부담된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국민들 정말 착한 사람들입니다. 부담이 된다면서도 정부 지원은 필요없다고 답한 걸 보면 말입니다. 정부와 국회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는 꼬락서니들이…☞관련기사

시진핑 러브콜에 달려가는 CEO들
중국 정부가 투자 유치를 위해 이들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자 글로벌 기업 CEO들도 이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팀 쿡 애플 CEO,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 등도 다음 달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찰풍선'으로 미중 관계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진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가끼리는 싸워도 기업은 돈을 벌어야죠.☞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1원짜리 참기름병이 국보가 된 사연
1920년대 경기도 팔당 인근에 살던 한 할머니가 나물을 캐다가 흰색 병을 발견합니다. 목이 길어 참기름을 담기에 좋을만한 병이어서 할머니는 직접 짠 참기름을 병에 담아 상인에게 1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고소한 냄새만 날 것 같은 이 병을 주목한 건 당시 경성에 살던 일본인 골동품상이었는데 부인이 산 병이 조선백자임을 알아본 그는 다른 골동품상에게 이를 60원에 다시 팔았습니다. 이후 여러 수집가를 거쳐 1936년 열린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은 당시 돈으로 1만4580원. 기와집 15채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조선백자로서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합니다. 다행히 이 '참기름병'을 손에 넣은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보화각을 세운 간송 전형필(1906∼1962)입니다. 훗날 정해진 명칭은 '백자 청화철채동채초충문 병', 1997년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이 펴낸 '유물과 마주하다-내가 만난 국보·보물'에 담긴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책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관련기사

'올라도 너무 올랐다'…이젠 택시 못 타요
'피지컬100'이 보여준 방송사의 변화
다시 2016년 때로?…반갑지 않은 국민의힘의 데자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가 엄청난 가운데 이들을 돕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12일 SNS를 통해 서울에 위치한 Global Business Alliance(GBA)라는 이름의 한 기관이 대사관을 팔아 물품 및 현금 모금 활동을 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GBA라는 조직 관리자는 심지어 테러 조직 구성원으로 튀르키예에서 수배 중이라고 합니다. 기부를 할 때는 반드시 신뢰성 있는 기관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