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윤 정부의 두 번째 예산 지침인 내년 정부 예산에 대해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하는 '건전재정'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깎인 연구개발(R&D) 예산은 확충하고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를 위한 '선택과 집중'에 나섭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등을 담은 '원칙'으로 각 부처는 이를 가이드라인 삼아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합니다.
올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 656조600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수준에 불과합니다.
윤 정부 출범 첫해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작년 발표한 첫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는 건전재정 '견지'를 선언한 후 올해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재량지출의 1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재량지출이란 재정 내 정책 방향 등에 따라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재량지출이 120~140조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12~14조원을 조정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기술 변화에 뒤떨어진 사업에 대해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대 중점 투자 부문은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약자 복지 지원, 미래대비 경제·사회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 및 안전 사회 확립을 꼽았습니다.
올해 삭감한 R&D 예산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등 미래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6000억원(14.8%) 삭감된 바 있습니다.
내년 R&D 예산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R&D에 대한 중요성은 백 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한국 경제가 선두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R&D가 확실해야 하며 올해도 R&D 저변을 확대하고 과감하게 가는 방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필수·지역의료 강화인 의료 R&D, 의대정원 증원 관련 요소도 핵심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에도 주력합니다. 자녀돌봄과 교육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6~8월 중 관계 부처와 지자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6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확정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